'일하는 복지'로 저소득층 자활 돕는다

月 수입 60만원이하도 집수리등 자활근로 자격
'희망키움통장' 대상자 1만8,000명으로 늘려
기초수급 졸업해도 2년간 의료·교육급여 제공
복지부"올 10만명 지원"


남편과 사별하고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한 김경희(47)씨가 '희망키움통장'을 만난 것은 수급자 생활이 9년째로 접어들던 지난 2010년 6월이었다. 김씨는 "내가 매월 꾸준히 10만원씩 저축하면 정부와 민간이 도와줘 통장에는 월 45만원이 적립됐다"며 "조금만 노력하면 작은 음식점이라도 열 수 있겠다는 생각에 힘이 났다"고 말했다. 1년여 후인 지난해 김씨는 700만여원의 목돈과 함께 수급자를 벗어났다. 탈수급한 후로도 김씨는 일정 기간 의료ㆍ교육급여를 받아 자녀학비나 치료비 등의 부담 없이 자립할 수 있게 됐다.

일하는 빈곤층을 위한 정부의 지원이 올해 더욱 확대된다. 특히 올해는 '일자리 지원'과 '자립기반 마련'에 중점을 둬 약간의 소득이 있다거나 수급자를 벗어났다는 등의 이유로 지원이 끊겨 다시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나선 것이 특징이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을 촉진하기 위해 빈곤층 10만명을 대상으로 하는 '2012년 종합자활지원계획'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올해 자활사업 참여 대상은 지난해 8만4,000여명에 비해 16%가량 늘어난 10만명이며 사업 예산도 전년 대비 12% 늘어난 5,333억여원이 책정됐다.

그동안 자활사업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26만명 가운데 조건부수급자 등만 대상으로 해 정책수혜자가 매우 적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또 일할수록 급여가 감소되는 체계하에서 탈수급 유인책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많았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올해 자활지원사업의 참여 대상을 늘리는 한편 일하는 것이 유리한 근로 유인체계를 구축하는 데 힘을 실었다.

집수리ㆍ가사간병 등 자활근로사업에 월 소득 60만원 이하 수급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조건부 수급자의 소득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차상위자 자활근로 참여비율도 지역ㆍ유형별로 조정해 참여제한을 완화한다. 목돈을 모을 수 있도록 돕는 희망키움통장 사업 참여자도 3,000명을 추가한 총 1만8,000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또 근로유인체계를 확대해 '일하는 복지'의 틀을 마련했다.

기초수급자가 탈수급한 경우에도 일정 기간(2년) 의료ㆍ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이행급여 대상자를 희망키움통장 가입자에서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까지 넓혔다. 기초수급자의 취업을 돕는 희망리본프로젝트는 기존에 서비스를 받지 못한 ▦조건부과 제외자 ▦취업성공패키지 탈락자 ▦노숙인 등을 중심으로 개편해 고용부의 '취업성공패키지'와 연계, 운영할 방침이다. 자활공동체의 경우 '자활기업'으로 이름을 바꿔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으로 육성하는 한편 정부재정으로 추진되는 '정부양곡배송' '영양플러스 배송' 사업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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