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대북특사 파견" 목소리

피격 사건이후 경색국면 해결 기미 안보여
박지원 "현정부, DJ측에 의견 구한적 있다"

남북 문제가 뚜렷한 해결 기미 없이 경색 국면을 보이면서 정치권에서 대북 특사 파견 목소리가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18일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남북관계 경색을 풀기 위한 대북 특사 파견 필요성과 관련, "현 정부가 김 전 대통령이나 저에게 의견을 구한 적이 있다"면서 "이명박 대통령이 북측과 대화하기 위해 대북 특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의 이 같은 언급은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 사건으로 인해 남북 대치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관계가 회복될 수 없는 수준으로까지 악화하기 이전에 대북 특사 등 북한에 대한 특별한 채널을 가동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박 의원은 특사 대상과 관련해서는 "현 정부가 김 전 대통령에게 의견을 구했을 때 김 전 대통령은 이 대통령의 생각을 가장 정확히 대변할 수 있고 앞으로 5년간 대통령과 일할 수 있는 사람이 가야 북측이 가장 신뢰할 것이라고 조언한 적이 있다"고 말해 참여정부 등 이전 정권에서 대북 대화에 참여했던 인사보다는 현 정부에서 이 대통령의 의중을 가장 잘 전달할 수 있는 참모가 나서야 함을 시사했다. 정치권에서 대북 특사론까지 거론되는 배경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이 뚜렷한 전략과 철학 없이 남측 당국자 개성공단 추방,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 사건 등 일회적인 사안이 터질 때마다 뒤흔들리면서 좌충우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야권은 물론 대북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새 정부의 이른바 '비핵ㆍ개방ㆍ3000' 정책이 전략적인 대북 정책이기보다는 일시적인 구호에 가깝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 대북 식량 지원 등 대북 지원 정책에서도 정부가 원칙 없이 오락가락하면서 오히려 북한의 반발을 사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더구나 최근에는 금강산 관광객 사건 해결과 관련, 국제 공조 문제를 두고 통일부와 외교통상부가 정반대의 입장을 내세우고 있어 현 정부의 대북정책이 표류하고 있다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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