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부도위험을 사고 팔 수 있는 신용파생상품인 신용부도스와프(CDS)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어 시장에서 퇴출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국 경제지 포춘은 CDS가 파산위기에 몰린 국가나 회사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원금을 보전해주는 보험 역할을 해야 하지만 최근 그리스 채무조정 과정에서 무용지물이 되는 등 문제점을 노출했다고 18일 보도했다.

실제 CDS는 그리스의 경우뿐만 아니라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때도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당시 파산위기에 몰렸던 AIG가 판매한 CDS는 자체적으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해 미국 정부의 도움을 받아야 했다. 이에 포춘은 "CDS가 실제로는 보험 목적으로도 이용되지 않으며 투자자들이 디폴트(채무불이행)가 발생할 때까지 CDS를 보유하는 경우도 드물다"고 지적했다.

대신 CDS는 주로 거래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 또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실제 이론과 달리 CDS가 채무자의 신용도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거래량이 적어 몇몇 대형 투자자들의 참여만으로 시장이 왜곡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로이터는 최근 20억달러의 거래손실을 기록한 JP모건 사례에서 CDS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한 정황이 발견됐다고 보도했다. JP모건의 투자실패에서 신용도와 무관한 CDS 가격변동이 포착됐다는 것. 또 올해 초에는 맥도널드의 CDS 프리미엄이 19%나 오른 적이 있었으나 당시 주가는 1.1% 하락하는 데 그쳤다.

한편 국제증권관리위원회기구(IOSCO)는 이 같은 논란과 관련해 로이터에 "지금까지는 CDS가 부도위기에 처한 회사나 국채금리가 높은 국가들에 해가 된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