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군현 새누리당 사무총장이 탈세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 도입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 사무총장은 4일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어제(3일)가 납세자의 날이었다”며 “최근 연말정산 사태를 계기로 성실하게 세금을 내고 있는 유리지갑 직장인들이 상실감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는 “지난해 근로소득 세수는 전년 대비 15% 늘어나는 등 세수 부담이 지속적으로 느는 반면 소위 고소득 전문직의 세금 탈세는 2013년 47%로 4년 동안 무려 10%가량 증가했다”고 꼬집었다.

세수 결손을 직장인의 세수로 채우려 한다는 비판적 여론을 의식한 것이다.

이에 이 사무총장은 “소득 있음에도 상습적으로 악성 탈세 행위하는 사람들에 대해 미국의 경우 안 낸 세금만 징수하는 게 아니라 징벌적 세금을 과세한다”며 “미국처럼 최악의 범죄로 규정해서 징벌적 처벌 강화하는 입법 제도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지영 기자 jiki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