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수입이 급격히 감소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악화가 우려되고 있다. 올 상반기 지방세 징수실적이 3~6% 가량 줄어든데다 하반기에도 나아질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는 것이다. 참여정부가 지역 균형발전을 목표로 내걸고 있지만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지방세 세수실적이 악화하는 가장 큰 원인은 전체 지방세의 40%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취득ㆍ등록세 수입이 크게 줄고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실거래가 과세가 이루어진 지난 5월 이후의 징수실적이 4월 이전에 비해 엄청나게 줄어든 사실이 이를 방증한다. 부동산 거래건수가 절반 이하로 급격하게 줄어들었으니 거래세 수입 감소는 자연스러운 결과다. 아파트 가격에 변동이 없는데 누가 과거보다 서너 배나 오른 취득ㆍ등록세를 부담하며 매매를 하겠는가. 거래가 부진하면 건물 신축이라도 활성화해야 할 텐데 위축된 부동산 경기는 살아날 줄 모르고 있다. 올 상반기 중 주거용 건축허가 면적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0.4%나 감소했다. 새 수도 이전 예정지인 충청권을 제외하고는 전국에 걸쳐 줄어들었고 서울은 무려 78%나 감소했다. 물론 지방세 수입이 급감하고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허약한 원인을 건설경기 부진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다. 외환위기 이후 장기적인 경기침체가 계속되고 있고 부동산 거래세의 비중이 지나치게 큰 지방세의 세수구조 왜곡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말만 국가 균형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지 국세의 지방세 전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경제회생 해법을 놓고 재정의 역할에 대한 논란이 한창이다. 정부지출을 확대해 수요창출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과 대규모 감세로 가처분소득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일부 외국기관이 공격적인 소득세 인하와 대규모 공공지출 등을 권고하고 있기도 하다. 아무리 인위적인 경기부양책을 쓰지 않겠다지만 건설경기 파급효과를 감안한다면 제대로 된 연착륙 대책이라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특히 부동산 투기를 막겠다고 거래까지 위축시키는 중과세 부과는 납득할 수 없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정부는 지난해 중장기 재정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지방정부의 자주적인 재정확충을 목표로 내세웠다. 정부는 장기적으로 지방세의 세수구조를 혁신해나가야겠지만 우선 급한 대로 부동산 관련세제의 세율인하라도 적극 추진해 조세저항과 지방재정 고갈을 완화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