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예산편성을 둘러싸고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제주도의 재정운영실태에 대해 중앙정부가 긴급점검에 착수했다.
행정자치부는 올해 제주특별자치도의 예산편성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긴급재정운영실태조사단’을 구성해 6일 현장조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이번 현장조사에서 제주도의회의 포괄적 재량사업비 편성 여부, 민간보조금과 업무추진비 등 낭비성 지출, 대규모 예산삭감에 따른 도정 공백 우려 등을 점검한다.
행자부는 이번 점검에서 위법·부당한 사례를 적발하면 개선 조치하고도 감사위원회에 사실을 통보할 방침이다. 또 지방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정비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긴급점검은 제주도 예산편성을 둘러싸고 논란이 증폭된데 따른 것이다.
앞서 제주도의회는 포괄적 재량사업비를 요구했으나 도가 이를 수용하지 않자 제주도의회는 예산심의에서 도가 요구한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등 갈등을 빚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