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지하경제의 대표적인 사례로 지목한 가짜 석유로 인해 새는 세금이 한 해 1조 원이 넘는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10일 한국석유관리연구원에 따르면 2011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1년 간 가짜석유 탈루세액 규모는 총 1조910억원으로 추정됐다. 가짜 휘발유와 경유가 각각 3,308억원, 7,602억원으로 집계됐다. 해당 기간 가짜휘발유 유통량은 36만1,022㎘로 국내 전체 휘발유 소비량의 3.3%, 가짜경유는 176만3,798㎘로 전체 소비량의 8%에 달하는 것으로 각각 집계됐다.

가짜휘발유는 산업용 도료·시너 등의 용제와 정상 휘발유를 섞는 용제혼합형으로, 가짜경유는 값이 싼 등유와 정상 경유를 섞는 등유혼합형으로 제조된다. 용제와 등유는 세금이 아예 부과되지 않거나 일반 휘발유·경유 제품에 비해 크게 낮아서 거액의 탈루가 가능하다. 2만ℓ급 탱크로리 1대 분량을 팔면 가짜 휘발유는 정상 휘발유보다 약 7배 가량의 부당이득이 생긴다.

석유관리원은 작년 초부터 용제 업소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가짜휘발유는 90% 이상 근절했으나 가짜경유는 여전히 활개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주원료인 등유의 소비 경로를 추적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석유관리원 관계자는 “현재 추진 중인 수급보고전산시스템이 구축되면 주유소 거래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어 가짜경유 유통을 상당 부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