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단체의 대북(對北) 전단에 총기를 발포한 북한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국방위원회 여야 의원들은 13일과 14일 합동참모본부와 육군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12일 대북전단 살포로 야기된 북측의 도발과 관련된 군의 대응에 비판을 가했다. 겉으로 보면 합리적 비판으로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무엇보다 안보 문제를 정쟁의 도구로 활용하려는 국회의 태도가 문제다. 우리는 이번 사건에 대한 군의 대응이 정당하고 현명했다고 판단한다. 군의 존재목적은 싸움 자체가 아니라 안전과 평화를 지키는 데 있다는 점에서 확전을 피하면서도 경고방송과 실탄 사격으로 북측에 응징 의지를 보여준 군의 대응은 더할 나위 없이 현명했다.

의원들의 질의에는 군사기밀에 관한 사항도 없지 않았기에 국회가 굳이 국감에서 이를 다루려 했다면 비공개를 택했어야 온당하다. 군에 성원을 보내지는 못할망정 여야가 갈려 정쟁의 도구로 삼아서는 안 될 일이다. 여당의 한 군 장성 출신 의원은 전쟁을 불사하더라도 더 많은 대북 전단을 살포하라고 요구했다. 해당 의원에게 권하고 싶다. 국감 현장에서 발언한 대로 대북 전단을 효과적인 수단으로 생각한다면 지역구인 화천·양구·인제군에서 전단을 살포하라.

탈북자단체들이 대북 전단을 날리는 지역에서는 면장들이 앞장서 살포를 막는 마당이다.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다. 국민의 안전이야말로 국가의 책무이며 군은 이런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존재한다. 국민의 안위가 달린 사안마저 정략적으로 활용하려는 국회의 모습은 개탄스럽다. 안보 문제에 관한 한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미국은 공화당과 민주당이 대립하면서도 안보 현안이 발생하면 똘똘 뭉친다. 지지도가 바닥을 기던 지미 카터 대통령 재임 시절 단행한 이란의 테헤란 미국대사관 인질구출 작전은 명백한 실패였으나 미국 의회는 한목소리로 행정부를 옹호하고 지지를 보냈다. 우리 국회는 왜 그리 못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