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록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은 25일 "은행간 담보대출 경쟁이 확대되면 은행의 수익성이 떨어지고 주택시장의 불안을 가져올수 있어 24일부터 담보대출 과당경쟁 현장 실태파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임 국장은 이날 불교방송(BBS)라디오 '고운기의 아침저널' 프로그램에 출연, 최근 부동산 가격하락 및 금융기관 안정성 문제와 관련해 "부동산 가격 하락에 따른금융기관 부실 우려는 거의 없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임 국장은 "4월 주택담보대출금액 증가액은 3조1천억원으로 봄 이사철 수요, 신규아파트 입주, 은행간 대출경쟁 등으로 크게 늘어났다"면서 "그러나 5월 이후 이러한 일시적 요인이 사라지면 주택담보대출은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일부에서 부동산 가격하락에 따른 금융기관 부실화를 우려하지만 정부는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통해 대비해왔다"며 "작년말 은행의 LTV 평균이 52.1% 정도이고 부동산 거품도 강남 등 일부지역에 국한된 문제여서부동산 가격하락이 금융기관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 국장은 "80년대 일본의 부동산 거품붕괴에 따른 금융위기를 일부에서 거론하지만 당시 일본은 부동산 거품이 전국적으로 퍼져 있었고 LTV도 100%가 넘어 은행의리스크관리가 안됐던 만큼 현재 우리 상황과는 다르다"며 "앞으로도 금융감독당국이주택시장 동향을 모니터링하다가 필요하면 선제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부동산 가격하락이 민간소비 위축을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의 분석에 따르면 부동산 가격 하락은 마이너스 자산효과로 일부소비감소 효과가 있다"면서 "그러나 이 역시 부동산 거품이 있는 일부 지역에 국한된 문제로 민간소비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자본시장통합법 추진 상황에 대해 임 국장은 "현재 관계부처간 협의를 통해 최종 조문 마무리단계에 있다"며 "상반기 내 입법예고하고 올해 안에 국회에 법률을 제출하면 2008년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