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매체, '드레스덴 선언' 비난...사실상 거부

북한매체가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선언’을 공식 비난하며 사실상 거부 입장을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31일 ‘드레스덴 선언’에 대해 “(박 대통령이) 얼마 전 독일 행각 때는 금시까지도 ‘동족간의 비방중상 중지’를 떠들던 그 입으로 우리를 악랄하게 헐뜯으면서 횡설수설했다”며 “잡동사니들을 이것저것 긁어모아 ‘통일 제안’이랍시고 내들었다”고 주장했다.

국가기구의 입장 발표는 아니지만 조선중앙통신 등 언론 보도가 북한 당국의 공식 견해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앞으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등 대남기구의 입장 발표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공식 매체를 통한 비난뿐 아니라 주민들을 인터뷰하는 형식으로 드레스덴 선언에 대한 북한 사회의 반감까지 전달하고 있어 이런 분위기는 북한 내부적으로 더욱 확산할 전망이다.

특히 최근 북한이 백령도에서 전단 살포, 서해상 북한 어선 나포, 한미합동군사연습 등을 이유로 대남비난에 열을 올리고 있어 남쪽에 대한 북한사회의 반감이 증폭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의 드레스덴 선언은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남북간 협력에 방점을 찍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대북정책 실행과정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 선언은 ▲인도적 문제 우선 해결 ▲민생 인프라 구축 ▲남북 주민간 동질성 회복 등 3대 원칙 위에 이산상봉 정례화, 모자지원사업, 복합농촌단지, 교통 및 통신 인프라 건설, 신의주를 중심으로 한 남·북·중 협력사업, 남북교류협력사무소 설치 등의 구체적 사업을 제시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공약사업인 비무장지대(DMZ) 세계평화공원을 남북한과 유엔이 공동으로 조성하자는 제안도 내놓았다.

이들 사업은 모두 북한의 호응을 바탕으로 남북간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드레스덴 선언’ 이행 과정에서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북한은 2000년 3월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베를린 선언’을 발표했을 때 노동신문 논평을 통해 “우리는 남조선 당국이 낡은 대결정책에서 벗어나 실제행동으로 긍정적인 변화를 보인다면 민족의 운명과 문제를 놓고 그들과 허심탄회하게 협상할 것”이라고 첫 반응을 보였다.

당시 이러한 반응은 남북 당국간 접촉으로 이어져 2000년 6월 첫 정상회담을 여는 기초를 마련했다.

당시 국민의 정부는 ‘베를린 선언’ 발표 하루 전날 판문점을 통해 선언 전문을 북측에 전달함으로써 ‘대북 제의’의 모양새를 갖추기도 했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일단 북한이 매체를 통해 드레스덴 선언을 비난한 만큼 당분간 남북관계가 쉽지 않을 것임을 보여준다”며 “다만 최근 노동신문 등이 남북관계에 대한 남측의 의견을 주시하겠다는 식의 유보적 태도를 보이고 있어 우리 정부의 상황관리에 따라 남북관계가 풀려나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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