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의선 연결서 관광확대까지[남북정상회담] 재경부 움직임 정부의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재정경제부는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본격화될 남북한 경제협력의 중심축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재경부가 우선 시급히 추진해야 할 과제는 경협의 핵심 인프라가 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다. 이는 민간차원의 경제교류를 활성화하는 전제조건이다. 그동안 남북한은 대결과 긴장상태가 지속돼온데다 제도적 장치마저 미비해 남한기업들의 대북투자에는 항상 불안요인이 있었던 게 사실이다. 재경부는 이같은 대북투자의 걸림돌을 제거, 남북한 교류를 가속화하기 위해 남북한 투자보장협정과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 청산결제제도 마련, 상사간 분쟁조정기구 설립 등을 추진중이다. 재경부는 또 경제협력 자금을 확충하고 남한의 재계 등 민간이 북한의 사회간접시설(SOC)에 적극 투자할 수 있는 유인책을 강구해야 한다. 민간의 SOC 투자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필요한 경우 정부 차원의 지원책도 마련해야 한다. 이와 함께 북한이 세계 경제질서에 적극 참여, 경제재건을 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하고 국제교역을 늘릴 수 있도록 국제사회의 협력도 유도해야 한다. ◇제도적 인프라 구축=당장 남북한 경제협력이 급물살을 타려면 남한 기업의 북한 투자에 대한 보장이 확실하게 이뤄져야 한다. 재경부는 북한진출 기업들이 소득을 안전하게 송금하고 남한기업들의 북한내 재산을 임의적으로 수용하거나 압류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북한이 남한기업을 국내기업과 동등하게 취급하는 「내국민 대우」와 다른 나라와 사실상의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최혜국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재경부는 또 북한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남북한이 동시에 자국의 세법에 따라 과세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중과세방지협정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의 기준을 적용, 체결토록 북한측을 설득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협 당사자간 대금결제가 손쉽게 이뤄지도록 하고 경협과정에서 발생하는 상사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장치나 기구를 마련하는 한편 방북·통관절차 간소화, 임가공 제품 형식 승인제도 개선, 전략물자의 대북반출 규제완화 등의 조치에 대해 북한측과 협의할 계획이다. ◇북한 경제지원 국제사회 협력 유도=북한의 경제건설에는 막대한 자금이 소요된다. 게다가 북한은 현금결제 능력을 갖추지 못하면 남한기업들의 투자를 유치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그러나 남한 정부의 지원에는 한계가 있다. 정부는 현재 대외경제협력기금 7,000억원, 한국국제협력단자금 400억원 등과 함께 남북협력기금을 기존 5.000억원에서 1조원을 늘릴 방침이다. 따라서 북한이 국제기구로부터 자금을 빌리는게 중요하다. 북한이 정상회담을 계기로 국제금융기구를 장악하고 있는 미국·일본과의 관계를 개선, 국제기구들에 가입한다면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이 적지 않다. 총 재원이 100억달러가 넘는 일본의 공적개발원조(ODA), 유엔식량농업기구(FAO),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IBRD), 아시아개발은행(ADB) 등의 개발자금 등이 이에 해당된다. 재경부는 북한이 미국·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것을 지원하고 북한이 경제를 재건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국제사회가 지원토록 적극 요청할 방침이다. 구동본 기자DBKOO@SED.CO.KR 입력시간 2000/06/15 18:26 ◀ 이전화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