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에 사치품 수출을 금지하도록 제재하고 있지만 이런 조치를 이행하는 국가는 일부에 불과하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23일 보도했다.

VOA는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의 홈페이지를 확인한 결과, 22일 현재 그동안 한 번이라도 대북제재 이행보고서를 제출한 96개국 가운데 보고서에 대북금수 사치품 목록을 포함한 국가는 24개국뿐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전했다.

대륙별로 보면 유럽이 16개국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미주대륙에서는 미국과 캐나다, 오세아니아에서는 호주와 뉴질랜드, 아시아에서는 한국과 일본, 싱가포르, 몰디브뿐이었다. 중동과 아프리카에는 단 한 국가도 없었다.

각 국가가 지정한 대북 금수 사치품을 보면 미국은 주류와 보석, 전자제품, 자동차, 고급시계 등 10개 품목, 한국은 포도주를 포함한 주류와 화장품, 진주, 시계, 자동차, 모피 등 13개 품목이었다.

안보리는 지난 2006년 10월 북한의 1차 핵실험 이후 대북제재 결의 1718호를 통해 북한에 무기와 함께 사치품의 수출도 금지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대북 금수품목 지정은 각 회원국의 재량에 맡기고 있다.

다만, 대북 금수 사치품을 지정할 때 일반 북한 주민들이 해당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있는지, 해당 물품이 일반 주민들의 기본적인 필요와 건강, 복지에 필수적인지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최근 북한은 역점 사업으로 추진 중인 강원도 원산 마식령 스키장 건설을 위해 외국에서 관련 시설과 장비를 수입하려 하고 있지만, 스위스 등 일부 국가들이 스키장 관련 설비가 유엔 안보리가 대북 수출을 금지한 사치품에 해당한다며 금수조치를 취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