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검찰의 한나라당 이회창총재 소환 방침에 따른 정국경색으로 경제청문회 개최문제와 예산안 처리 등 쟁점현안에 대한 막판 타결을 시도하고 있다.그러나 여야간 이견 재확인과 지루한 힘겨루기로 법정 처리 시한내 예산안 처리와 경제청문회 개최 여부가 맞물려 극적 합의가 없는 한 순조로운 진행이 어려울 전망이다.
다만 자민련이 여야협상 결렬로 청문회가 무산되는 사태를 막기위해 내부적으로 여러가지 타협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경제청문회는 우여곡절끝에 개최될 가능성이 현재로선 크다.
이에따라 청문회에 투입될 여야 전사는 누구이며, 누가 어느 분야를 집중적으로 맡을까.
당내 간판 「경제통」과 「싸움꾼」들을 전면에 포진, 양보없는 백병전을 펼칠 여야의 청문회 전략과 전사들의 면면을 당별로 살펴본다.
◇국민회의 사령탑인 김원길정책위의장을 비롯 박광태제2정책조정위원장, 장재식, 정세균, 이윤수, 장성원, 천정배, 추미애, 김영환, 김민석의원 등 10명이 특위위원으로 뽑혔다.
金의장은 총괄을 맡고 있고 주공격수는 정세균, 김영한, 김민석의원 정도.
박광태실장은 실질적인 사령탑으로 한보사태를 중심으로 중복과잉투자로 인한 한국경제의 위기를 초래한 재벌문제, 환율정책 등을 다룬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차장 출신으로 실물과 이론을 겸비한 장재식 의원은 문민정부가 외환사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국제통화기금(IMF)위기가 초래됐다는 분석에 따라 재경부의 위기징후 방치문제와 대응미비 등 환율정책의 전반적인 실패에 대해 집중적인 조명을 하겠다는 각오다.
정세균의원은 대외신인도가 급락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이 기아사태인 만큼 이를 철저히 규명하고 자금유용, 부당거래 등 부실경영의 책임소재를 우선 가린다는 방침이다. 또 기아의 총여신 상황및 채권단의 역할, 정부의 처리방향에 대해 분석해내는데 주안점을 둘 계획.
이밖에 천정배의원 등은 금융실명제가 실물경제에 미친 영향을 점검하고 김민석의원은 금융및 기업구조조정을, 김영환의원은 개인휴대통신(PCS)사업자 선정과정 등을 각각 맡는다.
◇자민련 정우택을 팀장으로 이건개 김칠환의원이 칼을 갈고 있다. 이팀은 청문회에 남다른 열정을 보이고 있는 박태준총재가 직접 인선을 한 만큼 매서운 군단.
대전고검장출신 이건개의원과 경제기획원 법무담당관을 지낸 정우택의원, 산업자원위 간사인 김칠환의원이 그들.
이건개의원이 각종 수사내용과 공소장을 체크하고 그동안 제기됐던 문제점을 선별, 소수인원의 정예화를 기한다는 것.
이건개, 정우택의원은 김영삼정부의 대표적인 특혜비리의혹이 있는 PCS사업자 선정과정을 비롯해 과당경쟁및 중복투자문제는 물론 당시 선정주체였던 정보통신부의 선국내경쟁, 후국제경쟁이란 정책논리의 타당성 여부등을 규명한다는 것. 김칠환의원은 94년과 96년 두차례에 걸쳐 무려 24개 투금사(단자사)를 종금사로 무더기 사업변경을 실시하는 바람에 종금사 난립과 과당경쟁이 초래됐고 외화자금을 끌어들인 종금사의 방만한 영업 등이 겹쳐 외환위기가 닥친만큼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
◇한나라당 팀장은 재무부 세정차관보를 지낸 나오의원이며 이강두, 이재오, 김문수,김재천, 권철현, 이사철, 김찬진, 이원복의원 등 당내 논리와 입심파로 구성.
이강두의원은 최근 당직개편에서 당내 정책실장으로 임명됨에 따라 羅팀장과 함께 총괄관리를 하면서 전략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원복, 권철현의원은 IMF외채협상이 실패작인만큼 이부분에 대한 진상규명에 주안점을 두면서 정부 지급보증을 조건으로 하면서 고율의 가산금리를 약속, 국민부담을 가중시킨 책임을 규명한다는 것.
이재오의원은 5대그룹간 빅딜의 경우 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했고 현정부가 강조하는 시장경제원리에도 배치된다는 점을 밝힌다는 방침이다.
김문수의원은 지난 96년과 97년 각각 국회에서 제출됐던 노동관계법과 금융개혁법안이 당시 야당의 반대로 무산돼 대외신인도 악화를 초래, IMF위기를 초래했다는 것을 부각시킨다는 방침. 【양정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