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권석 금감원부원장 밝혀금융당국은 지급여력비율 기준을 완화해달라는 보험업계의 요구를 수용할 뜻이 없음을 거듭 밝혔다.
강권석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12일 조선호텔에서 열린 생ㆍ손보협회 주최 '보험사 최고 경영자 초청 조찬간담회'에 참석해 "보험사들의 지급여력제도 완화 요구는 수용하기 어렵다"며 "보험사 지급여력제도는 현행틀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급여력제도란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해야할 만기보험금 및 중도해약환급금 외에 추가로 보유하고 있는 순자산의 개념으로 미래의 예기치 않는 상황에 대비하는 기능을 한다.
강 부원장은 "지급여력제도는 보험사의 가장 기초적인 부분으로 이의 완화를 요구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보험사 지급여력 제도는 재무건전성 확보 차원에서 IMF와 보험사의 동의를 받아 채택된 제도이기 때문에 현행 틀을 유지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보험사들이 지급여력 확보를 위해 국내외 재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것을 지적한 것으로, 금감원은 재보험으로 출재된 물량중 일부만 지급여력으로 인정하고 있는 EU식 제도를 도입하는 등 지급여력제도를 더욱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태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