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이 반환일시금과 소멸시효 제도를 자세히 알리는 내용을 다음달부터 가입자내역안내서에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연금을 일시금으로 돌려받는 가입자가 반환 요구 기간이 지나버리면 그간 낸 돈을 찾아가지 못하게 되는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공단은 가입자가 사망, 국외이주 등으로 더이상 가입할 수 없거나, 수급연령이 됐으나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그간 낸 보험료에 이자를 붙여 일시금으로 돌려줍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 5년 이내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봐 일시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최근 5년간 거주 불명, 국외이주 등으로 연락이 끊기거나 일시금이 소액이어서 수령을 거부하는 등 이유로 소멸시효 5년이 지난 사례가 2,370건이며, 금액은 33억원에 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