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7월22일 오전 서울 화곡동 까치산 시장을 둘러보던 중 수박을 갈라 맛을 보고 있다. /왕태석기자

이명박(MB) 대통령이 12일 "정부가 시장경제를 무시하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힌 것은 최근 정부의 친서민 정책 강화 방침으로 자칫 시장 기능이 왜곡될 수 있다는 재계 등의 우려를 씻어내기 위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또한 이 대통령은 "포퓰리즘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해 정부의 과도한 친서민 개입이 포퓰리즘으로 흐를 가능성을 차단했다.

이 대통령이 이처럼 시장친화적 친서민 정책과 반(反)포퓰리즘을 강조한 것은 대기업과 중소기업ㆍ서민 등 시장주체들의 자발적인 나눔과 협력을 통해 성장 쪽에 다소 치우쳤던 'MB노믹스'를 따뜻한 자본주의를 지향하는 '박애자본주의'로 진화시키겠다는 의지로 읽혀진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이 대통령의 친서민 정책 기조는 시장개입도 아니고 포퓰리즘도 아니다"라며 "대기업 등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상생의 문화를 조성하는 따뜻한 자본주의를 지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장친화적 '친서민' 강조=이 대통령은 이날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자발적 참여를 통한 시장친화적 친서민 정책 의지를 나타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가진 사람이나 힘을 가진 사람들이 공정하게 하면서 약자가 숨을 쉬며 살아 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자활이라는 정신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정부, 관계 금융, 거래 관계 회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주면 사회가 상당히 밝게, 따뜻하게 되지 않겠느냐"며 "정부가 이런 제도를 한다고 해서 법을 강압적으로 한다든가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가장 좋은 것은 서로가 서로를 위해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라면서 "작은 상거래까지 법으로 한다는 것보다 서로 이해하고 돕는 사회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강조했다.

대기업과의 관계에서 약자인 소상공인들에게는 '자활'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아무리 도와줘도 장사가 안 되는 사람은 안 된다"면서 "소상공인들도 전체 국민 수준이 올라가는 데 따라 거기에 맞춰서 변화가 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재래시장ㆍ소상공인 스스로 개선을 많이 해야 한다"며 "남의 도움만 받아 성공한 사례가 없다. 자기가 해야 하고 여기에다 남의 협조가 더해졌을 때 성공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포퓰리즘 변질 가능성 차단=이 대통령은 또 "포퓰리즘도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면서 MB정부의 친서민 정책이 포퓰리즘으로 흐르고 있다는 세간의 지적에 대해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너무 소상공인ㆍ서민 정책을 내세우는 것이 시장경제에 다소 위배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한다"면서 "포퓰리즘은 잠시 좋을 수 있어도 결국 나라를 어렵게 한다. 시장경제를 지켜나가야 한다는 데 대해 절대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임태희 대통령실장도 4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친서민 정책의 포퓰리즘 변질 가능성을 우려하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을 당부했다. 임 실장은 "최근 대기업ㆍ중소기업 문제와 관련, 명확히 해둘 것이 있다"면서 "정부는 기업들이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공정한 생태계를 조성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정거래를 기반으로 상생ㆍ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만들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임 실장은 "시장친화적인 방법으로 공정한 시장질서를 시스템으로 정착시키자는 것"이라면서 "행정력에 의존해 일회성으로 이 문제를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지속 가능하지도 않으며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킨다"고 지적했다.

◇약자를 위한 '정부 개입' 천명=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큰 기업과 소상공인 관계, 큰 기업과 납품업자와의 관계는 시장경제가 적용되기 힘들다"며 시장 시스템이 공정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절한 개입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시장경제는 갑과 을, 공급자와 수요자가 균형된 힘을 갖고 있을 때 되는 것이지 갑이 절대적 권한을 갖고 있다가 '너 하기 싫으면 관둬라. 할 사람은 많다'는 이런 가운데 올바른 시장경제가 정립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다만 시장경제를 무시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따뜻한 사회도 자발적으로 상대를 이해하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이 약자를 위한 정부의 개입과 자율성을 동시에 강조한 것은 경기양극화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시장 외의 다른 곳에서는 찾을 수 없다는 인식에 기초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조금 회복되고 있지만 회복의 온기가 밑에까지 내려가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것을 인위적으로 할 수는 없다고 본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수를 신장시켜 소상공인들의 장사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 대통령은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공정거래 등의 제도적 뒷받침이 전부"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