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4일 "민주당은 그동안 부동산 취득세 인하와 관련해 반대한 적이 없다"며 "그러나 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부동산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보전을 위한 대책도 병행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 의장은 "지방재정은 앞으로 기초연금 등으로 인해 추가 부담금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다"며 "정부와 여당이 취득세 인하를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세수 보전을 위한 대책도 한꺼번에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지방세수 보전대책을 조건으로 내세운 것은 정부가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액 보전비율을 50%로 정했기 때문이다. 결국 민주당은 100% 보장하지 않을 경우 취득세 인하안에 합의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현재 정부가 부가가치세의 5%를 지방소비세로 교부하지만 이 비율을 오는 2015년까지 11%로 올릴 계획인 반면 민주당은 지방소비세율을 16% 이상으로 올려야 지방세수 부족분을 채울 수 있다는 논리다.
민주당 전월세대책 태스크포스(TF)팀장을 맡고 있는 문병호 의원 역시 "소급적용을 11월이 아닌 8월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다"며 "하지만 취득세 인하는 지방재정 보전책이 마련된 후에야 논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