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용표 통일부장관은 “4월이 지난 시점에서 남북관계에 좀 더 많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며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홍 장관은 17일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어 남북관계 현안에 대한 정부 입장을 설명했다.
홍 장관은 남북관계 개선 방안과 관련해 “정부와 민간이 같이 협력해 남북간 실질적인 협력 통로를 만들어 가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민간교류의 확대 필요성을 지적했다. 민간교류 확대 방안의 일환으로 통일부는 조만간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대북지원사업자 지정요건을 완화할 예정이다. 대북지원사업 실적 없이도 대북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낮췄다는 게 통일부의 설명이다.
홍 장관은 남북 당국 간 대화 통로를 열어가기 위한 노력도 지속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구체적 내용은 다듬어지고 구체화되면 적절한 계기에 말씀 드리겠다”고 말을 아꼈다.
홍 장관은 최근의 남북관계에 대해 “크게 좋아진 부분도 없지만 다행히 아주 심각하게 악화되지는 않고 있다”며 “긍정적 흐름과 부정적 흐름이 같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부정적인 흐름은 개성공단 임금 갈등 및 북한의 우리 국민 억류 문제를, 긍정적인 흐름으로는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준비를 위한 북한 측과의 협의, 16일부터 시작된 나진하산 프로젝트 2차 시범운송을 각각 꼽았다. 개성공단 임금 문제에 대해서도 “제한적이지만 접촉이 이뤄졌다는 점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의 의미 있는 징조”라고 언급했다.
이러한 홍 장관의 발언은 박근혜 정부 집권 이래 3년 차를 맞는 올해까지도 대북 정책의 성과가 미진하다는 비판을 반박하면서 공식 대북 정책인 ‘한반도신뢰프로세스’의 기조를 이어나가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통일부 고위관계자는 “대북 정책의 성과가 예상보다 늦게 나타나고 있지만 예정된 시간표대로 진행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성과 창출을 위해 실제로 남북 간 이행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 고민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