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한 장애인·영유아 등에 106억 기금 지원

정부가 북한 장애인지원사업 등에 대해 106억원 상당의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개성공단 임금 문제와 함께 북한이 박근혜 대통령을 강하게 비난하고 무력시위에 나서면서 남북관계가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인도적 지원은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18일 제272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남북협력기금 지원 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지원 내용 및 금액은 △남북 이산가족 영상편지 제작기금 20억1,600만원 △이산가족 유전자검사사업 기금 9억7,400만원 △유엔아동기금(UNICEF)과 세계식량계획(WFP)의 북한 모자보건 관련 필수백신, 의약품, 영양식 등 제공사업 기금 610만달러(66억5,000만원 상당) △북한 장애인지원사업 기금 10억원이다.

정부는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남북 이산가족 간 영상편지 교환을 위해 우리 측 고령 이산가족 1만명의 영상편지를 제작한다. 현재 고령인 이산가족들이 사후에도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유전자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북한 장애인지원사업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은 2009년 이후 6년 만이다. 통일부의 한 당국자는 "이번 남북협력기금 지원을 통해 이산가족과 북한 장애인·영유아·산모의 인도적 상황이 개선되고 남북 간 실질적 협력의 통로가 개설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3월분 임금에 이어 4월분 임금지급 마감일(20일)이 다가온 개성공단 임금 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에 제6차 남북공동위원회 개최를 촉구하면서 임금인상 요구를 수용할 수 있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통일부 당국자는 "임금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세금·노무 등 제도개선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공동위 개최가 필요하다"며 "공동위가 열리면 북한이 요구하는 최저임금 인상률(5.18%)을 넘어서는 것도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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