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장관 김도연 국무위원 이춘호
이명박 당선인, 현행 직제대로 조각명단 발표
온종훈
기자 jhohn@sed.co.kr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정부조직개편안 처리에 대한 정치권의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18일 저녁 15명의 국무위원 내정자 명단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 당선인은 국무위원 발표에 대해 통합민주당 측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 새 정부 출범 전에 정부조직개편안의 국회 처리가 불투명하다. 이에 따라 정부조직법 협상은 다가오는 4ㆍ9 총선의 최대 정치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새 정부는 출범 이후에도 상당 기간 장관을 임명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국정 공백과 파행이 우려된다.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는 그동안 알려진 어윤대 전 고려대 총장 대신 김도연 서울대 교수가, 여성 몫의 특임장관에는 이춘호 한국자유총연맹 부총재가 각각 발탁됐다.
이 당선인은 이날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정부조직개편안이 사실상 무산됨에 따라 "정부조직법 협상이 결렬되고 새 정부의 출범이 불과 일주일도 남지 않았다"면서 "(내각명단 발표를) 더 이상 미룰 경우 국정의 혼란과 공백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발표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제 국정을 책임진 대통령 당선인으로서 더 이상 좌고우면할 겨를이 없다. 국민 여러분도 이해해주기를 바란다"며 "이에 따라 부득이 현행법에 따라 국무위원 후보를 발표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치권은 다시 협상을 시작해 취임 이전에라도 (정부조직개편안을) 통과시켜줄 것을 간절히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이에 따라 국무위원 내정자들은 재정경제부ㆍ교육부 등 현행 직제 아래서 13명의 장관 내정자가 발표되고 정부조직개편안 협상에 따라 통일부나 여성부 장관으로 기용될 남주홍ㆍ이춘호씨 등은 국무위원 내정자로 발표됐다. 이날 발표된 개각 명단을 보면 재경부 장관에 강만수 전 재정경제원 차관이, 교육부는 김도연 서울대 교수가, 외교통상부는 유명환 주일본대사가, 법무부는 김경한 전 법무무 차관이, 국방부 장관에는 이상희 전 합참의장이 기용됐다.
행정자치부 장관에는 원세훈 전 서울시 행정부시장이, 문화관광부는 유인촌 중앙대 교수가, 농림부는 정운천 한국참다래연합회 회장이, 산업자원부는 이윤호 전경련 상근부회장이, 보건복지부는 김성이 이대 교수가, 환경부는 박은경 대한YWCA연합회 회장이, 노동부는 이영희 인하대 교수가, 건설교통부 장관에는 정종환 전 철도청장이 내정됐다. 이 당선인은 이날 밤 국무위원 내정자들과 과천 중앙공무원연수원에서 새 정부의 국정과제 등과 관련한 워크숍을 가졌다.
한편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정부조직개편안 협상단은 이날 정부조직개편안과 관련한 담판을 벌였으나 접점을 찾지 못했다. 특히 민주당 측은 "당선자의 독선 때문에 정당정치가 파괴되고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어 앞으로의 협상 전망을 더욱 어둡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