陳장관 "인터넷콘텐츠 피해보상기준 마련"진념(陳稔)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9일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해 하반기에 이동전화 요금을 내리도록 하고 인터넷 교육, 오락등 인터넷 콘텐츠에 대한 피해보상 기준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진 부총리는 이날 서울 쉐라톤 워커힐 호텔에서 열린 한국국제경제학회 하계 정책세미나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7월부터 전월세 보증금의 우선변제한도도 확대하고 사채업자로부터 서민을 보호하기 위한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도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는 "2002년말까지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모든 신축주택(고급주택 제외)에 대해 양도세를 면제해주고 취득.등록세를 깎아주겠다"며 "재래시장의 활성화 및 현대화를 위해 `재래시장 활성화 특별법'을 만들거나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고치겠다"고 말했다. 진 부총리는 "지방의 자생적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지역간 경제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안에 지역균형발전 특별법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문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