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원 국무총리는 22일 국회 통과를 기다리는 원자력 방호방재법 개정안과 관련, 긴급 호소문을 발표하고 “핵안전과 핵안보문제는 국내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평화의 문제다. 정치권에서 정파적으로 타협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국민과 정치권에 대한 호소문을 통해 “(방호법 개정안은)우리나라의 국가안보와 전 세계 핵안보에 관한 위중한 사안이어서 다른 법안과 연계하여 처리할 사안이 아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네덜란드 핵안보정상회의 개회식 연설에서 원자력 방호법 개정안 통과를 한국의 주요 성과로 내세우려던 참이었다.

그러나 개정안이 박 대통령의 출국은 하루 앞둔 이날까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2012 서울핵안보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체면을 구기게 된 상황이다.

정 총리의 긴급 호소문 발표는 늦어도 박 대통령의 연설이 예정된 24일전까지는 국회에서 개정안이 처리되도록 하기 위해 긴급히 이뤄진 것으로 해석된다.

정 총리는 “북한 핵문제의 일차적 당사자인 우리나라 대통령께서 당시 의장국으로서 했던 핵안보에 관한 국제적인 약속을 지키지 못한 채 정상회의 개회식에서 관련 연설을 하게 된 것은 국익차원에서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 총리는 “핵위험에 가장 강하게 노출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을 감안할 때 국제적으로 결코 이해할 수 없을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국익과 국민을 위해 국회가 정파를 떠나 진취적으로 해결해 달라”고 거듭 국회의 결단을 촉구했다.

정 총리는 “국제사회의 신뢰와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는 이번 회의가 대한민국의 국격을 떨어뜨리지 않게 정치권이 도와주시길 다시 한번 간절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