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大中 대통령이 11일부터 15일까지 거대 시장 중국을 국빈 방문한다.韓.中 양국은 지난 92년 수교이후 지리적, 인접성, 문화적 동질성 등으로 경제협력관계가 짧은 기간에 급속하게 발전해 왔다.
양국은 무역협정(91년 12월)과 투자보장협정(92년 5월), 이중과세방지협정(94년 3월), 산업협력위 설치협정(94년 6월)등을 통해 경제 부문에서 협력관계를 돈독히 하고 있다.
특히 이런 관계는 金 대통령의 이번 방중을 계기로 무역, 투자, 산업협력 등 모든 부문에서 한단계씩 격상시킬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金 대통령의 방중을 맞아 양국의 경제분야 협력관계를 살펴본다.
▲양국간 교역= 수교이후 양국 기업의 적극적인 시장개척 노력으로 연평균 28.6%의 높은 증가율을 보여왔다. 지난해의 對중국 교역액은 전년동기대비 18.9%가 증가한 2백35억달러로 한국의 3대 교역국으로 자리잡았다.
그러나 올해들어서는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지난 9월까지 교역규모가 1백37억5천만달러로 작년동기대비 20.6%가감소하는 등 급속한 축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올 1-9월의 대중 수출 또한 88억9천만달러로 지난해 동기보다 9.2%가, 대중수입은 48억6천만달러로 35.5%가 각각 감소했다.
▲對중국투자= 지난 91년에 99건 6천5백만달러에 불과했다가 92년 수교이후 크게 증가, 지난 8월말 현재 3천6백96건 36억4천5백만달러(잔존투자기준)를 기록하고있다.
이런 대중국투자는 우리나라의 전체 해외투자 가운데 건수면에서는 제1위(47.9%), 금액면에서는 미국에 이어 제2위(19.7%) 투자대상국이다.
지역별로는 중국 베이징, 다롄 등 발해만지역이 건수면에서 47.7%를 차지 가장많고 그 다음은 동북지역 3성이 전체의 37.5%(건수)로 대부분 이들 양지역에 집중투자되고 있다.
중국은 우리나라에 비해 1, 2차 산업비중이 높아 우리의 중국투자에서도 이런추세를 엿볼수 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가장 많고 건설업, 광업, 운수업, 무역업,수산업, 임업 등에서 활발한 투자활동이 전개되고 있다.
이런 투자활동에도 불구하고 진출기업의 경영성과는 그다지 좋지 않다. 특히 국제통화기금(IMF) 한파로 진출기업들은 자금난 등 재무와 마케팅분야에서 어려움을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일찌감치 진출한 섬유와 신발, 피혁, 신변잡화 등노동집약 업종의 성과는 그나마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국간 경제현안= 당장 해결돼야 할 양국간 경제현안은 그다지 많지 않은 편이다. 다만 중국측이 양국간 무역불균형 해소에 대해서는 상당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중국은 무역불균형 해소책으로 중국산 옥수수 등의 구매 확대와 한국의 반덤핑 규제 완화 등을 한국측에 계속해 요구하고 있어 金대통령의 방중을 계기로 이런현안을 거론 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의 대중국 교역 내용을 보면 지난 93년 12억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한 이후 매년 무역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34억달러, 올해들어 9월까지는 40억달러의 흑자를 각각 내고 있다.
또 우리측은 중국과의 경제협력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이런 중국측의 요구에 대해 어느 정도 성의 표시를 하되 대우자동차 등 우리 기업의 중국 진출에 있어 중국정부의 긍정적인 배려를 얻어낼 공산이 크다. 뿐만아니라 현지에 진출해 있는 우리기업들의 어려움을 감안, 중국 금융기관의 현지 금융지원도 현안으로 간주, 요청할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