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식시장 활성화 대책수익률 낮더라도 원금 보장되는 상품 도입 정부의 증시대책은 현재 은행권과 보험권으로 쏠리고 있는 자금을 주식시장으로 끌어들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는 자금의 불균형 현상을 해소하는 한편 선진국형 자금시장 구조를 만들겠다는 전략으로 과거에 백화점식으로 발표됐던 대증적인 요법에 비해 큰 효력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즉 침체된 증시 분위기를 잠시 돌려보기 위한 립서비스 수준을 벗어나 중장기적인 대책에 무게가 실려 있다. 주요내용은 신상품 개발이나 판매 등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주식거래 비용도 줄여나가겠다는 것. 재정경제부는 ▲ 장기적인 주식 수요기반 확충 ▲ 자산운용산업의 획기적 육성 ▲ 증권시장 운용체제 효율화 ▲ 주주 중심의 경영과 공정거래질서 확립 등을 통해 주식시장 중심의 자금순환체계를 구축해나갈 방침이다. ▶ 신종증권 발행 허용 정부의 주식수요 확충방안 가운데 주식과 채권의 중간 형태인 신종증권 발행을 허용하겠다는 계획은 단연 눈길을 끄는 대목이다. 재경부가 신종증권 발행을 허용하기로 한 것은 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첨단상품을 개발할 수 있는 길을 터줌으로써 금융회사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주식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 허용돼 있는 주식 관련 채권상품은 신주인수권부사채(BW)ㆍ전환사채(CB)ㆍ이익참가부사채(PB)ㆍ교환사채(EB) 등에 불과하다. 재경부는 외국의 ELN(Equity Linked Note)과 같은 연계형 상품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들의 주식수요를 확대하겠다는 게 재경부의 복안이다. 이 상품은 주가가 크게 상승할 경우 수익률이 낮아지는 흠은 있지만 폭락할 경우에도 원금은 보장되는 장점을 갖고 있다. 정부는 투자자가 전환 여부를 결정하는 CB와는 달리 채권을 발행한 회사가 강제적으로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강제전환사채(MCB) 등도 검토대상에 올려놓고 있다. 변양호 재경부 금융정책국장은 "투자자들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맞춤상품을 허용해주기 위해 연구기관에 용역을 의뢰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변 국장은 이어 "장외파생금융상품 거래가 허용됐기 때문에 새로운 유형의 상품개발도 크게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 자산운용회사 상품 직판 허용 정부는 장기적으로 뮤추얼펀드ㆍ벌처펀드 등 자산운용업을 은행업 수준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은행ㆍ보험으로만 자금이 쏠리는 자금의 불균형 현상이 지속될 경우 기업들의 부채비율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하루가 다르게 발전을 거듭하는 금융산업에서 우리의 경쟁력이 크게 뒤떨어질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수신비중만을 놓고 볼 때 우리나라의 은행과 자산운용업 비중은 각각 48%, 21%로 은행이 월등히 앞서 있다. 은행과 자산운용업이 각각 17%와 63%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과는 정반대다. 재경부는 자산운용업의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지속적으로 보완해나가는 한편 규제완화를 통해 자산운용업을 키워나갈 계획이다. 자산운용통합법 제정을 추진해 내년부터 시행하려는 것도 이런 목적에서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자산운용사들이 개발한 상품을 직접 판매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미래에셋자산운용ㆍKTB자산운용ㆍ마이다스자산운용 등 국내 자산운용사들은 현재 상품판매를 은행이나 증권 등에 전적으로 위탁하고 있다. ▶ 주식거래 비용 인하 주식거래에 드는 비용을 점차 줄여나가겠다는 것도 정부의 주요 관심사다. 우리나라 증권거래 비용은 거래대금 기준으로 0.79%로 미국의 0.25%, 홍콩의 0.44%에 비해 엄청 비싼 게 현실이다. 변 국장은 "시장운영과 정보기술(IT)투자를 위한 비용이 과다해 일반 투자자들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증권거래소-코스닥-선물거래소 등 3개 시장의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3개 시장의 통합방안은 수요자에게는 거래비용을 낮추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재경부는 이 같은 시스템의 효율화를 통해 증권거래 비용을 싱가포르ㆍ홍콩ㆍ상하이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박동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