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警 TF 구성 불법복제 단속 강화
콘텐츠 정부는 콘텐츠 분야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해 우선 ‘불법복제’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영세한 콘텐츠 제작자와 대형 유통업자 간의 공정거래 환경 조성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불법복제 단속을 위해 올 하반기부터 문화체육관광부, 검ㆍ경 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단속효율을 극대화하고 분기별로 정례적인 수사를 통해 불법복제를 차단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기존 웹하드ㆍP2P 등을 대상으로 한 모니터링에서 포털ㆍUCC 등으로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불법 저작물을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종합상황실’을 올해 말까지 구축한다. 콘텐츠 시장에 대한 공정거래 기준도 마련한다. 표준계약서를 제정해 중ㆍ소 콘텐츠업체의 권익을 확보하고 이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불공정거래 행위를 공표하고 인센티브 제도도 도입한다. 콘텐츠 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오는 7월까지 영화ㆍ게임 등의 가치를 평가하는 모형을 만든다. 한국콘텐츠진흥원 내 콘텐츠가치평가센터를 설치, 각종 공모사업 심사시 가치평가 모형을 시범 적용할 방침이다. 프로젝트별 SW 분리발주 의무화
IT서비스 정보기술(IT) 서비스 사업 선진화는 ‘경쟁’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지금까지 관계사 위주의 발주로 공공ㆍ금융을 제외하고는 민간 부문은 경쟁시장에 될 수 없었던 만큼 이번 서비스 산업 선진화를 통해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든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IT 서비스 산업은 지식기반경제의 핵심 인프라일 뿐만 아니라 고급 일자리를 창출하는 미래전략사업”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공공 부문이 중소 전문 IT 서비스, 소프트웨어 기업 성장을 위한 시장조성 및 사업 프로세스 개선을 선도하도록 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지난 4월 대기업의 공공 소프트웨어 시장 참여 하한 금액을 높여 중소기업에 참여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중소 소프트웨어 업체의 참여가 늘어날 수 있도록 각 프로젝트별 소프트웨어 분리 발주를 의무화했다. IT 서비스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사업 프로세스에 따른 품질관리를 강화하도록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제’를 활성화하고 소프트웨어 개발비를 산정할 때 인건비 기준에서 국제표준에 의한 기능점수 방식으로 이달부터 변경한다. 또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등에서 올 연말부터 사업 초기부터 상세한 제안요청서(REF)를 작성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학제간 융합형 디자인대학 설립
디자인 정부는 디자인산업을 대표적인 지식집약형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창의적 디자인 전문인력 육성과 중소기업 디자인 혁신을 위한 재정지원 등 양대 축을 통해선진화를 꾀한다는 전략이다. 창의적 디자인 전문인력 육성을 위해 정부는 9월까지 디자인학과를 중심으로 공학ㆍ경영학 등 인접학문을 접목시키는 학제 간 융합형 디자인대학(원)을 설립한다. 또 지역 및 권역별 특성화 디자인 대학(원)을 선정ㆍ육성한다. 중소기업 디자인혁신 지원을 위해서는 오는 12월까지 현재의 중소기업 디자인 지원 시스템을 대폭 수정하고 규모도 업체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늘린다. 현재 소재, 기반기술, 제품 디자인 등 단계별로 구분된 디자인 지원사업을 종합 지원장식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또 KOTRA를 통해 중소기업에 사용될 수 있는 글로벌 디자인 트렌드ㆍ전략정보를 개발, 보급하고 현재 시범 운영 중인 지역전략 산업의 디자인 혁신 지원을 위한 바우처사업을 이달부터 전국으로 확대한다. 바우처사업은 기업이 30% 비용부담으로 바우처를 사면 정부의 지원이 더해져 디자인 전문기업의 서비스를 제공 받는 사업이다. 퇴직자등 대상 전문교육과정 신설
컨설팅 컨설팅 산업은 고학력 실업자의 일자리를 만들고 지식 인프라 산업을 구축하기 위해 정부가 심혈을 기울이는 분야다. 컨설팅시장은 2007년 기준 2조1,000억원(GDP의 0.2%)으로 성장했지만 고임금직종이라는 고정관념으로 정책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이며 국내에서는 중소기업 수준의 업체들로 구성돼 외국계 대형사에 경쟁력이 뒤처져왔다. 정부는 중소 컨설팅 기업의 대형화와 함께 우리나라 경제 모델을 해외에 알리는 첨병 역할 을 할 수 있도록 컨설팅 기업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전문 컨설턴트 양성을 위해 7월 ‘컨설팅 대학원’을 설립하고 퇴직자 등을 대상으로 ‘컨설턴트 전문교육과정’을 내년 3월까지 신설하기로 했다. 이러한 전문교육을 통해 지식정보보안, 그린에너지, 유전ㆍ자원개발 등 8대 전문 분야에서 1,200명의 컨설팅 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또 대형화를 위해 재정사업에 컨설팅기업들이 지주회사, 통합 브랜드를 구성해 참여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컨설팅 산업의 해외진출을 위해서는 공공 서비스를 수출상품으로 발굴하는 한편 내년 6월 MDB(세계은행ㆍADB 등)와 상호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매칭펀드 형식으로 사업 타당성 조사 등 공동컨설팅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MDB 컨설팅 수주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참여 기업에 인센티브 제도도 도입한다. '3자 물류' 활용 기업 稅감면 쉽게
물류 정부는 협소한 국내 물류시장의 규모를 키우고 고부가가치ㆍ친환경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적 지원을 마련했다. 우선 물류 산업을 ‘3자 물류’ 사업으로 전환기 위해 3자 물류 활용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요건을 완화하고 대형 화주기업과 물류 자회사 간 부당 내부거래 조사 등을 강화해 2자 물류를 억제할 방침이다. 3자 물류는 화주(기업)가 물류를 전문 물류기업에 맡기는 형태이다. 초대형 물류기업 육성을 위해 66개 종합물류 인증기업에 물류단지 우선 입주권 등의 인센티브를 주고 철도공사는 창고업ㆍ국제물류주선업 등에 진출한다. 적재 효율이 높은 영업용 화물차에 대해 고속도로 통행료 야간할인 및 유가 보조금 지급 시한을 연장한다. 다단계ㆍ지입제 등의 병폐를 없애기 위해 내년부터 수탁화물의 일정비율 이상에 대해 ‘직접 운송 의무제’를 도입한다 아울러 ‘녹색 물류’를 위해 기존 경유 화물차를 이산화탄소 배출이 10% 적은 경유ㆍLNG 혼용차로 바꾸는 데 올해에만 350억원을 지원한다. 또 올해 시속 120㎞급 고속 화물열차 260대를 구입해 경부선에 우선 투입한다. 정부는 물류 선진화 방안이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제조기업의 물류비 부담이 일본 수준(4.8%)으로 줄고 한해 수송 부문에서 배출되는 약 1억톤의 이산화탄소 가운데 약 6%(600만톤)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