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여야에 내곡동 특검 재추천 요구

민주, 재추천은 초법적 발상
이달곤 정무수석 사의

청와대가 민주통합당이 추천한 내곡동 특별검사를 거부하고 여야 합의를 통한 재추천을 요구했다.

청와대는 3일 하금열 대통령실장 주재로 관계 수석비서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최금락 대통령 홍보수석비서관이 전했다.

최 수석은 “오늘 회의에서 여야가 협의해 특검을 추천하기로 합의해놓고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특검을 추천한 것을 둘러싸고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여야가 협의해 민주당이 특검을 추천키로 한 당초 합의대로 특검 추천 문제를 다시 논의해주도록 여야에 촉구한다"면서 "이는 사람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합의를 놓고 여야가 대립하는 상황에 대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 수석은 ‘이명박 대통령의 뜻이냐’는 질문에 대해 “그것은 잘 모르겠다”면서 "오늘 참모회의에서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2일 민주당이 특검 후보자로 김형태ㆍ이광범 변호사 등 2명을 추천하자 새누리당은 "여야가 원만한 협의를 거쳐 특검 후보자를 추천키로 한 합의사항을 민주당이 깼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여야 협의를 거치도록 한 합의서가 있고, 민주당이 원만한 협의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중대한 절차를 위반한 것”이라며 "절차 위반이기 때문에 추천 자체가 무효"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핵심 당직자도 “대통령이 특검을 받겠다고 정치적 결단을 했고, 헌법 정신까지 어겨가며 임명권을 줬다면 민주당도 그에 대한 화답을 해야 상생의 정치가 된다”며 청와대의 재추천 요구를 받아들일 것을 민주당에 촉구했다.

이에 대해 민주통합당은 청와대가 ‘초법적 발상’을 하고 있다며 재추천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특검법에 대통령이 재추천을 요구할 권한이 없다"며 "특검법대로 대통령이 3일 이내에 특검을 임명해줄 것을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여야 협상 과정에서 민주당이 2명의 후보를 대통령에게 추천키로 합의하고 국회에서 법이 통과됐다"며 "민주당은 수 차례 새누리당과 특검 추천을 협의했고, 이 과정에서 모 변호사는 양당이 공감했지만 본인이 고사해 추천하지 못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달곤 대통령 정무수석비서관은 이날 여야 합의가 결과적으로 무산된 데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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