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2년] 국정·정치 쇠고기 파동·촛불시위 혼돈 딛고 공기업 개혁등 강한 추진력 과시 세종시 논쟁이 향후 국정 변수로
입력 2010.02.24 17:49:18수정
2010.02.24 17:49:18
"이명박정부 2년은 위기를 넘어 선진일류국가의 초석을 다진 기간이었다."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은 이명박정부 출범 이후 2년을 돌아보며 이같이 평가했다.
실제로 이명박 대통령의 집권 1년차는 위기의 연속이었다. 무려 530만표라는 압도적인 차이로 진보에서 보수로의 정권교체를 달성하고 힘찬 출발을 예고했으나 시련은 예상보다 빨리 찾아왔다.
조각 때부터 이른바 '강부자(강남 땅부자)' '고소영(고려대ㆍ소망교회ㆍ영남 출심)' 비판이 제기돼 새 정부의 이미지는 추락했고 쇠고기 파동과 촛불시위가 일어나면서 새 정부는 시작부터 혼돈 양상을 보였다.
여기에다 미국발(發) 금융위기까지 터지면서 '경제대통령'을 표방한 이 대통령이 치명적인 위기에 빠지는 게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왔다.
그러나 이 같은 진통 속에서도 이 대통령은 '최고경영자(CEO) 대통령'으로서 국정 전반에 걸쳐 강한 추진력을 과시했다. 우선 공기업 개혁 등을 통해 공직사회에 개혁의 바람을 불어넣었고 한전 컨소시엄의 400억달러 UAE 원전 수주를 성공적으로 이끌었으며 4대강 개발과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정면돌파를 시도했다.
이명박정부의 2년에 대한 평가는 여야가 크게 다르다. 한나라당은 이명박정부가 지난 2년간 선진국 진입을 위한 초석을 닦았다고 호평한 반면 야당은 서민경제ㆍ민주주의ㆍ한반도평화ㆍ국가재정에서 4대 위기를 초래한 '역주행 2년'이라고 혹평했다. 한나라당 내에서도 친박계는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등 친이 주류와는 견해차를 보이고 있다.
집권 3년차를 맞는 이명박정부의 최대과제는 여전히 침체상태에 있는 경제회생과 일자리 창출, 그리고 '국론통합'과 이를 통한 '더 큰 대한민국'의 건설이다. 그러나 앞길이 결코 순탄해 보이지 않는다. 특히 '세종시 수정' 논란은 이 대통령의 향후 국정운영에 상당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 문제는 6월 지방선거와 차기 대권구도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여권으로서는 향후 정국주도권을 잡느냐, 아니면 다시 집권 초와 같은 국정난맥의 혼돈으로 빠져드느냐의 기로에 설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와 함께 4대강 살리기 사업, 북핵문제, 정치개혁 등 변수가 산적해 있다. 이 와중에 정권 후반기 권력형 비리나 정치권 안팎의 대형 게이트 가능성은 일시에 정국의 흐름을 뒤바꿀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야권 일각에서는 '조기 레임덕' 가능성도 흘러나오고 있다. 그러나 청와대는 과거 정권과는 달리 이명박정권은 레임덕을 겪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한다. 청와대의 한 핵심참모는 "차기 대선일정을 감안할 때 올해는 향후 정국운영의 중대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 대통령은 일자리창출을 최대 정책과제로 삼으면서 정치ㆍ경제ㆍ사회ㆍ외교ㆍ미래비전 현안들에 대해 자신 있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임기 말까지 국정장악력을 놓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