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아시아정상회의(EAS) 및 아세안(ASEAN)+3(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미얀마 네피도를 방문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저녁 미얀마 국제회의센터(MICC)에서 나렌드라 모리 인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고 양국간 경협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5월 취임한 모디 인도 총리와 7월 전화 회담을 가진데 이어 이번 양자회담을 통해 정상간 신뢰구축 및 인도 신정부와의 우호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박 대통령은 “양국간 현안인 교역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인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의 개선을 위한 장관급 공동위원회 개최 등을 제안한다”며 “포스코 오디샤 제철소 건설착공의 관건인 광산탐사권 문제 해결이 지연되고 있는 만큼 인도 총리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모디 총리는 CEPA 개선과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에 대해 공감을 표했고 CEPA 공동위 개최에 대해 동의한다는 뜻을 밝혔다. 또 포스코 프로젝트를 전폭 지지한다며 주정부와의 잔여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양국 정상은 CEPA가 양국간 교역과 투자증진에 기여해왔음을 평가하면서 CEPA 개선을 통한 양국간 상품과 서비스의 교역확대 필요성을 재확인했다.
자유무역협정(FTA)의 한 형태인 양국간 CEPA는 지난 2010년 발효됐지만 일본ㆍ인도 CEPA에 비해 자유화율(관세철폐율)이 현저히 낮아 개선 필요성이 줄곧 제기돼 왔다.
인도 측은 그 동안 무역적자 우려로 CEPA 개선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지만 양국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더 높은 수준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상품뿐만 아니라 투자ㆍ서비스 전반을 포괄하는 개선 작업에 한층 속도를 내기로 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1월 인도 방문시 체결한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최근 발효돼 양국 국방ㆍ방산 분야 협력의 제도적 기반이 구축되었다”며 “한국 기업의 인도 방산분야 진출 확대를 위해 인도 정부가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박 대통령은 모디 총리가 추진하는 ‘메이크 인 인디아(Make in India)’정책과 관련해 “한국기업의 인도투자 확대를 위해 라자스탄주 한국기업 전용공단이 조속히 완공돼 많은 한국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아울러 고속철도 건설, 갠지스강 정화사업, 스마트시티 건설 등 인도의 대규모 건설ㆍ인프라 사업에 한국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제안에 대해 모디 총리는 ‘메이크 인 인디아’ 프로젝트 및 건설사업에 한국 기업의 투자를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박 대통령은 신재생 및 태양광 분야에서의 협력과 한ㆍ인도 원자력 정기협의회 개최 등을 제안했고 이에 모디 총리는 공감을 표했다.
청와대는 “인도의 거대한 내수 및 인프라 시장을 겨냥해 제도 개선을 중심으로 우리 기업 및 금융기관의 원활한 진출 기반을 마련했다”며 “중장기적으로 양국간 강점을 접목해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포괄적이고 전략적인 협력 관계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 및 우리의 평화 통일정책에 대해 인도 정부의 지속적인 지지와 협조를 요청했고 모디 총리는 한반도의 비핵화를 적극 지지한다고 답했다. 또 6자 회담의 재개, 한반도 화해ㆍ협력, 북핵 문제 등에 대한 유엔의 결정에 지지의사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