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대차 노조는 물론 노동계 전반의 강력한 반발을 예상하면서까지 합법적인 파업에 `긴급조정권의 칼`을 내비친 것은 파업으로 발생한 막대한 경제손실로 인해 위태로운 국가경제의 추락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는 의지로 분석된다. 즉 강경한 입장의 노조에 대해 노사 자율협상을 유도하기 위한 압박용 카드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조치에 대해 현대차 노조가 “합법적인 파업을 무시한 후퇴하는 노동정책”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어 정부의 의도대로 노사 양측의 자율 타결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정부, 긴급조정권 카드 왜 꺼냈나=정부의 이번 긴급조정권 검토는 침체 일로의 국가경제를 고려한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받아들여진다. 그 동안 계속된 경기침체 국면에서 서서히 벗어날 조짐을 보이고 있는 이 때 현대차 파업으로 인한 손실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눈덩이처럼 불어나며 경기회생 청신호에 악재로 급부상중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한달 넘게 지속중인 현대차 파업으로 지난 26일 현재 1조3,000억원의 생산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특히 협력업체 387개사중 62개사의 전면 조업중단이 우려되고, 또한 해외생산법인 조립공장의 부품공급 차질로 인한 조업중단 사태도 우려하고 있다. 결국 더 이상 강 건너 불구경만 하기엔 파업으로 인한 손실이 국민경제에 심대한 차질을 빚을 정도로 너무 커 정부의 개입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특히 국내 수출에서 반도체에 이어 두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의 생산라인 차질로 수출에 지장을 줄 경우 국가신인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도 검토 배경의 주요인으로 지적된다. 장기파업은 실제로 자동차 수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올 상반기 승용차 수출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38.7% 증가하며 내수 부진을 만회하는 일등공신이었다. 하지만 노조의 파업이 본격화된 7월 들어서는 수출감소가 현저하게 드러나고 있다. 특히 7월16~27일에는 수출이 17.2% 감소하는 등 파업타격이 현실화됐다. 더욱이 한달여간의 장기파업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부품 및 재고 소진으로 8~9월 수출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우려된다. 개별기업의 파업 장기화가 자칫하면 경기부진을 더욱 악화시키고 전체 수출에까지 `경고등`을 켤 수 있는 상황을 막아야 하는 상황이다. ◇노ㆍ사 자율협상 타결 가능할까= 정부가 예상 외의 강력한 카드를 들고 나오자 현대자동차 노사 양측은 향후 대책 마련에 착수하는 등 분주한 모습이다. 현대자동차 노사는 `정부 개입`이라는 새로운 변수가 등장한 만큼 냉각기를 갖고 각자의 입장을 다시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현대자동차 노사가 `주 5일제 근무`라는 최대의 현안을 놓고 재계와 노동계의 `대리전`을 펼치는 상황이어서 양측의 상급 단체가 어떻게 입장을 정리하느냐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실상 정부가 사용자측의 손을 들어준 이번 조치에 대해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벌이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개별사업자의 노사문제에 대해 자율적인 해결을 주장해온 정부가 사용자편에 서서 합법파업 자체를 용인하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노동계가 정부로 인해 일방적으로 물러설 명분이 없다”고 말했다. 이처럼 민주노총이 정부의 강력한 압박에 굴복하지 않고 버틸 경우에는 사상 최초로 긴급조치라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노동계도 공권력 투입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부가 정한 기일을 앞두고 극적으로 막판 협상이 타결될 것이라는 의견도 많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 69년과 93년에 긴급조정권 발동이 결정된 직후 노사협상이 타결된 것처럼 이번에도 양측이 한발짝 씩 물러설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홍준석기자,최인철기자,전용호기자 chamgil@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