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경제소사/5월29일] <1408> 평화유지군


‘평화의 파수꾼’과 ‘강대국 이익의 도구’. 유엔 평화유지군(PKO)에 대한 평가다. 어느 것이 맞을까. 둘 다 논리를 갖고 있다. 먼저 분쟁지역에서 최소한의 군사력으로 평화를 유지하고 재건을 꾀해온 공적을 부인하기 어렵다. 1988년에는 노벨평화상까지 받았다. 긍정론의 이면에는 ‘늦게 개입하거나 오랫동안 눌러앉는다’는 비판이 존재한다. 미국의 이해가 걸린 아이티 같은 지역에서는 독재세력을 사실상 도와준 사례도 있다. 엇갈리는 평가 속에 확실한 점은 날이 갈수록 역할이 중요해지는 ‘돈 먹는 하마’라는 사실이다. 1948년 5월29일 팔레스타인 문제 해결을 위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안 50호로 감시단이 결성, 파견된 이래 평화유지 활동은 모두 63차례. 1990년대 이전까지 불과 10여차례에 그쳤으나 개입 횟수가 급증하고 있다. 냉전이 종식된 대신 지역분쟁이 늘어난 탓이다. 문제는 돈. 1948년 이래 50년 동안 540억달러를 지출했는데 올해 지출은 71억달러를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평균 13년치의 예산을 한해에 쓰는 꼴이다. 가장 큰 지출은 인건비. 군병력 7만9,677명과 경찰 1만284명, 군 감시단 2,366명과 민간인을 포함한 PKO의 현재 인원은 11만5,648명에 이른다. 군인의 경우 본국의 봉급과 별도로 매월 1,028~1,402달러를 받는다. 인도와 파키스탄ㆍ방글라데시 병력이 전체 PKO의 26%를 차지하는 이유도 영어소통이 가능한데다 안정적인 급여라는 메리트 때문이다. 상대적 고임금이지만 위험도 크다. 지금까지 사망자는 모두 2,588명. 레바논 지역의 사망자가 279명으로 가장 많다. 사무총장이 최고사령관을 겸임하기에 반기문 총장이 최고통수권자인 PKO에 더 이상 인명피해가 없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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