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은 14일(현지시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의 신속한 타결을 위해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 무역협상촉진권한(TPA)을 부여하는 법안에 대한 절차투표를 실시해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상원은 TPA 부여 법안에 대한 본격적인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을 할 수 있게 됐다.

하원과 달리 상원(100석)에서는 법안을 심의·표결하기에 앞서 토론 종결을 위한 절차투표를 해 6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무력화할 수 있는데 앞서 지난 12일 1차 표결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의 ‘친정’인 민주당이 조직적으로 반대해 부결됐었다. 이번 2차 표결에서도 13명을 제외한 다수의 민주당 의원들은 반대표를 던졌으나 찬성 65표, 반대 33표로 통과됐다.

TPA 협상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공화당과 달리 엘리자베스 워런(매사추세츠)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상원의원 상당수는 환경 및 노동자보호 조항 미흡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미치 매코널(켄터키)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오늘의 표결로 우리는 ‘긍정적 결과’(TPA 부여법안 통과)를 얻기 위한 방향으로 한 발짝 더 다가서게 됐다”면서 “앞으로 법안 논의과정에서 오바마 대통령과 공화·민주 양당의 긍정적인 참여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TPA 부여법안 논의안이 우여곡절 끝에 통과된 것은 공화당이 먼저 환율조작 국가에 대한 수입 관세 부과 법안 등 민주당에서 연계한 무역 관련 법안을 처리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상원은 이날 TPA 부여법안 논의안 표결에 앞서 자국의 무역 이익을 위해 환율을 조작하는 국가에 대해 수입 관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찬성 78표, 반대 20표로 통과시켰다.

공화당은 현충일(5월25일) 휴회가 시작되는 오는 23일 전까지 TPA 부여법안을 상원에서 처리해 이달 내에 하원으로 넘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올여름 이전에 TPP 협상을 마치고 연말까지 의회의 비준을 받겠다는 계획이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