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자가 실업 등으로 그동안 납부했던 보험료를 청산해가는 반환일시금 수령건수가 실직자 대출의 2배를 넘고 있다.
15일 국민연금관리공단이 鄭義和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이후 8월말까지 국민연금기금의 반환일시금 지급실적은 31만2천건, 6,419억원으로 같은 기간 실직자 대출 14만6천건에 4,762억원에 비해 건수로는 2배를 넘었고 금액으로도 반환일시금이 훨씬 많았다.
반환일시금 지급이 대출실적을 이처럼 크게 웃도는 것은 재취업이 어려운 경제현실과 함께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반증하고 있다.
연금가입자는 실직자대출을 받을 경우 가입자격이 유지되는 반면 반환일시금을 수령하면 자격이 상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