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제17대 총선을 치르던 무렵에 필자는 한국과 중국을 방문했다.
한국인들이 온통 정치판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동안 중국에서는 큰 변 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목격했다. 총선의 열기가 가라앉은 만큼 한국은중국 경제의 일거수일투족을 냉정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중국 경제는 현재 과도한 투자와 경기과열 등 다양하고 심각한 문제를 양산하고 있다. 중국 상황은 한국에도 중요한 관심거리다. 한국에는 중국이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수출시장이다.
중국이 비틀거리면 한국을 포함해 여러 국가가 타격을 받게 된다. 중국은과도한 투자로 인해 버블 상황으로 치달을 우려가 있다.
지난 2003년 중국 경제성장 가운데 43%는 공장설비 등 투자 부문에서 비롯 됐다. 철강ㆍ시멘트ㆍ자동차 등 여러 분야에서 과잉투자가 이뤄졌다. 중국 은 국내총생산(GDP) 1달러를 달성하기 위해 4달러를 투자한다. 이는 생산에 대한 자본투입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 많은 돈이 비생산적인 투자에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다.
투자과잉은 GDP의 40%가 넘는 저축률에서 비롯된다. 물론 외국인 직접투자 도 한몫을 했다. 많은 외국인투자가 당초 기대만큼 이익을 내지 못하고 있 다. 일부 외국 투자가들은 철수를 결정했다. 일부 중국기업은 현지 은행에 서 달러화를 차입해 위앤화 자산에 투자해왔다.
특히 부동산 과열도 문제다. 무역흑자 및 외국자본 유입으로 과잉 유동성문제가 빚어졌다. 위앤화 절상 가능성 때문에 투기자금도 중국으로 꼬리를 물고 들어오고 있다. 따라서 엄청난 통화팽창이 지속되고 있다. 신규 대출 가운데 상당 부분이 부동산시장으로 몰려 버블 우려를 낳고 있다.
중국 인민은행은 투기 버블을 막기 위해 대출억제를 거듭 강조하지만 지방 정부와 일선 은행은 귀담아듣지 않는다. 돈이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풀리고 있다.
유력한 대책의 하나는 금리인상이지만 이는 외국 핫머니를 유입을 가속화시켜 과잉 유동성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 이 경우 GDP의 30%에 달하는공공채무의 이자부담도 더 늘어난다. 중국 당국은 규제를 통한 통화긴축조 치를 선호해왔다.
또한 중국기업의 해외투자를 장려하고 수입장벽을 제거함으로써 달러화 유 입을 억제했다. 당국은 채권발행을 통해 유동성을 흡수했지만 금리상승으로 경제성장이 둔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중국인민은행은 가파 른 금리상승으로 경기침체를 겪었던 지난 90년대 초기 상황을 재연하고 싶 지 않은 것이다. 금리는 중국에서는 효과적인 정책수단이 아니다.
또 다른 방안은 위앤화 평가절상이나 중국 정부가 이를 꺼린다. 정치 및 경제적인 파장 때문이다. 중국은 노동집약적인 상품을 팔고 있다.
평가절상은 수출부진과 일자리 감소를 가져와 사회 불안정을 야기할 수 있 다. 여기에다 중국 4대 국영은행의 부실이 심화될 수 있다. 일부에선 이들 은행이 사실상 파산했고 정부 지원으로 연명하고 있다고 말한다.
재평가는 추가적인 위앤화 평가절상 기대를 낳을 수 있다. 중국과 교역국과의 노동비용은 워낙 차이가 나기 때문에 위앤화를 조금 절상한다고 해서 중국의 경쟁력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는다. 중국이 절상에 나선다 하더라도 그것은 조심스러우며 느리고 점진적인 형태이고 아마 달러화에 대한위앤화 변동폭이 확대되는 정도일 것이다.
또는 위앤화를 달러화뿐 아니라 여러 통화에 연동시킬 수 있다. 이 경우 현재 외환시장을 감안할 때 자동적으로 위앤화가 5% 정도 절상되는 효과를 낳는다. 하지만 중국이 조만간 이런 조치를 취할 것 같지는 않다.
중국의 경기과열이 거품 붕괴로 이어져 세계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가능 성이 높다. 중국은 시장원리가 제대로 작동되는 곳이 아니다.
지방정부는 법과 규제를 교묘히 피해 베이징 당국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 중국 정부는 경기 사이클을 다뤄본 경험이 거의 없다. 심각한 버블이 생 겨난다고 반드시 곧 거품이 꺼질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정부는 버블 붕괴를 무한정 연기시킬 수 있다. 4개 국영은행이 좋은 예다. 정부는 이들 은행에 대한 지원을 통해 계속해서 부실대출을 양산하도록하고 있다.
이 같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경제학자와 정부 관리들은 중국이 연착 륙할 것으로 보고 있다. 2003년 중국은 97년 이래 최고치인 9.1%의 성장률 을 기록했다.
2004년부터 중국은 성장 목표치를 하향 조정했지만 막대한 인구비율을 차지하는 농촌지역의 경우 더 빠른 성장을 통해 소비가 늘어나기를 바라고 있다. 중앙은행은 대출억제를 통해 경기과열을 잡으려 하고 있다. 국내 수 요가 늘고 시장을 개방하면 수입이 증가할 것이다.
당분간 중국의 성장 엔진이 불을 내뿜으며 세계 여타 지역의 성장을 이끌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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