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잔치로 끝난 3중전회

외신 "구체 내용 없고 이행 가능성 높지 않아"

시진핑ㆍ리커창 체제 10년의 청사진인 중국 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3중전회) 결과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중국 관영매체들은 세계가 놀란 개혁안이라며 호들갑을 떨지만 외신들은 실체가 없는 말잔치라며 실망감을 드러냈다.

13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번 3중전회의 결과에 대해 "용두사미에 그쳤다"며 "금리자유화 등 금융개혁에 대한 기대가 컸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WSJ는 이어 중국 내에서도 정치적 개혁 없이 경제개혁이 성공할 수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라고 덧붙였다. 워싱턴포스트(WP)도 시진핑 체제가 새로운 정책방향을 모색한 첫걸음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이행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평가했다.

홍콩 명보는 이번 개혁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명보는 근본적인 토지개혁이 아니라 농촌토지 개발을 위한 재산권이 부여될 경우 3, 4선 도시(인구 500만명 이상의 지방도시)가 토지과잉 문제에 봉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명보는 불명확한 금융개혁은 오히려 시장에 실망감을 줘 시장안정을 해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유기업 개혁방안에 진전이 없다는 점도 실망감을 주고 있다. 류성쥔 중국유럽국제경영대학원(CEIBS) 국제금융연구원 부원장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의 인터뷰에서 "국유기업 같은 중요한 부분의 개혁이 너무 보수적"이라며 "국가 독점이 전혀 깨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영국 BBC도 "강력한 국영기업들이 금융과 경제의 핵심 분야를 장악하고 있는 시스템에서 이번 개혁조치들이 중국 경제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악마는 디테일에 있는 만큼 앞으로 어떻게 이행과정을 밟는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반해 신화통신 등 중국 매체들은 '중국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며 극찬을 아끼지 않고 있다. 신경보는 전면적인 개혁 영도소조를 만들기로 한 것과 오는 2020년이라는 개혁시간표를 제시한 데 높은 점수를 줬다. 장쭝신 중국 푸단대 교수는 "정책의 우선순위를 개혁에 두겠다는 의지는 반영됐다"며 "다만 이러한 의지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올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안전위원회 설립에 대해서는 시 주석의 권력강화를 위한 도구가 될 것이라는 비판적인 시각이 우세하다. 명보는 안전위가 대외적으로는 외교와 안보를 총괄하는 동시에 내부적으로는 공안과 정보를 통제하며 사상과 여론의 통제ㆍ단속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했다. 일각에서는 시 주석이 안전위까지 장악하며 마오쩌둥과 덩샤오핑에 버금가는 권력을 쥐게 될 것이라는 예상도 내놓았다. 안전위 조직은 시 주석이 주임을 맡고 부주임으로는 멍젠주 정법위 서기, 왕후닝 중앙정책위원회 주임, 판찬룽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이 거론되고 있다. 실무를 맡을 비서장으로는 푸정화 중국 공안부 부부장 겸 베이징 공안국장이 유력하게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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