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단가 연동제' 도입할듯

정부가 원자재 비중이 높은 일부 업종을 대상으로‘납품단가연동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16면

5일 업계에 따르면 관계당국은 현행 납품단가조정협의의무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원자재 비중이 일정비율 이상인 일부 업종에 대해 납품단가연동제를 부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중소기업중앙회 등과 협의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납품단가연동제란 원자재 가격의 변동에 맞춰 원사업자가 납품단가를 의무적으로 조정하도록 하는 제도로, 중소업계는 그동안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납품단가에 자동 반영해야 하다고 요구해왔다.

생산원가에서 원자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업종은 주물, 전선, 골판지, 단조 등이며 중앙회는 현재 적정 기준을 만들기 위해 중소업계를 대상으로 순수 원재료 비중을 조사중이다.

이와 관련, 중소기업계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조속한 납품단가연동제 도입 등 대ㆍ중기 상생을 위한 제도적 개선과 함께 대기업의 노력을 촉구했다.

중소기업계는 이날 발표한 상생 촉구 성명서에서 “중소기업 대다수가 경기회복의 온기를 체감하지 못하고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것은 중소기업에 ‘문 닫지 않을 정도의 이윤’만을 보장하는 일부 대기업의 무리한 납품단가 인하와 불공정거래가 원인”이라며 “대기업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중소 협력사를 진정한 동반자로 대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병문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은 “대기업은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 기술탈취 등 불공정거래 관행을 근절하는 보다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달라“며 “대기업 총수가 직접 나서서 중소기업과 머리를 맞대고 방향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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