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월간 재정동향

소득세 4조5,000억, 법인세 2조2,000억 늘어

관리재정수지 적자 추경편성 전보다 15조6,000억원 ↑

올 들어 7월까지 걷힌 세금이 지난해보다 11조원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의 충격파를 잠재우기 위해 정부가 대대적인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나라살림살이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은 한층 커진 것으로 집계됐다. 기획재정부가 22일 펴낸 ‘9월 월간 재정동향’을 보면 올해 1∼7월 국세수입은 135조3,000억원으로 전년 동기(124조4,000억원)보다 10조9,000억원 늘었다. 이에 따라 세금이 걷힌 속도를 의미하는 세수진도율도 전년보다 5.2%포인트 상승한 62.7%를 기록했다.

세수진도율을 끌어올린 효자 세목은 소득세와 법인세였다.

소득세는 양호해진 주택 매매거래 시장에 영향을 받아 양도소득세가 늘면서 전년보다 4조5,000억원 증가한 35조5,000억원이 걷혔다. 법인세의 경우 기업들의 영업실적이 이전보다는 호전되면서 전년보다 2조2,000억원 늘어난 24조원을 기록했다.

모든 세목의 실적이 지난해보다 호전됐지만 부가가치세(41조4,000억원)는 1,000억원의 세수가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수요위축에 따른 수입 감소로 수입품에 붙는 부가세수가 줄어든 영향이다.

한편 지난해보다 세수 상황은 다소 호전됐지만 경기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재정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재정적자 폭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나라의 살림살이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 적자규모는 46조5,000억원으로 추경 편성 전 적자 규모(30조9,000억원)보다 15조6,000억원 증가했다.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7조원으로 지난해와 동일했다. 중앙정부 부채는 544조3,000억원으로 전년보다 41조2,000억원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