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ㆍ서울시ㆍ서울시의회 등 6개 단체가 학교 폭력을 막겠다며 내놓은 합동대책이 정작 폭력 예방과는 별 관련도 없는 맹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대책을 입안한 서울시교육청은 대책이 어떻게 마련되고 추진되는지에 대해서도 알지 못해 전시 행정이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시교육청은 6개 단체가 참여하는 '폭력 없는 서울 교육을 위한 실천 협약'을 3일 열고 CCTV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는 등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주요 대책은 초등학교에 설치돼있는 폐쇄회로TV(CCTV)를 25개 구청의 통합관제시스템에 연결해 지자체가 24시간 CCTV를 통해 학교 폭력을 감시하고 문제가 생길 경우 경찰이 바로 출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 대책은 이미 행정안전부가 지난달 7일 내놓은 것으로 추진자체는 2010년부터 시작됐다. 더욱이 타깃은 학교 폭력이 아니라 어린이 유괴 등 안전사고였다.

정작 폭력이 심각한 중학교와 고등학교 대책은 전혀 없이 행안부가 발표한 초등학생 유괴 대책을 학교 폭력 대책으로 내놓은 것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중학교와 고등학교 CCTV를 지자체 관제시스템에 연결하는 대책은 왜 없냐는 지적에 대해 "모른다"고 답했다. 또 관련 대책이 어떻게 추진되는지에 대해서도 아는 바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새로울 것이 없는 내용"이라며 "과연 이런 이벤트성 대책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