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프랑수아 올랑드 정권이 기존의 부자증세 방침에서 한발 물러설 조짐을 보이고 있다. 고소득자에게 최고 75%의 소득세율을 부과하려다 기술적 이유로 위헌 판결을 받은데다 부자들의 세금망명이 잇따르는 등 반발이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다.

6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제롬 카위자크 프랑스 경제예산부 장관은 "최고세율을 낮추는 대신 세금부과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늘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올해 이후 새로운 세금을 부과하지 않을 것"이라며 "세금안정 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프랑스헌법위원회로부터 소득세 최고세율 75%가 위헌판결을 받음에 따라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해 세율인하를 시사했다. 또 "올랑드 대통령의 임기 나머지 기간에 이 같은 세금정책을 적용하기 위해 여러 가지 대안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프랑스 정부가 세원마련을 위해 연소득 100만유로 이상 소득자에게 75%의 한계세율을 부과하고 자산 및 자본이득세를 대폭 인상하는 안을 추진하자 국민배우 제라르 드파르디외의 러시아 망명을 초래하는 등 사회적 논쟁으로 확산됐다.

프랑스 정부는 또 올해 말까지 급등세를 보이는 실업률을 되돌려놓겠다는 올랑드 대통령의 공약에 부응해 20억유로의 특별기금을 일자리창출용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FT는 "사회적 논란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정부는 최근 몇달 사이에 10% 이상으로 뛰어오른 실업률 등으로 정치적 위협에 직면해 있다"며 "정부의 부자세 부과와 올해 말까지 실업률을 낮추겠다는 약속 이행에 국민들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