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각 부처의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평가해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지원기관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중소기업 관련법규와 중소기업 범위를 재정비한다.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원활히 하기 위해 중소기업 자산유동화증권(ABS)도 발행된다.22일 중소기업특별위원회(위원장 안병우·安炳禹)는 7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00년 중소기업육성시책」을 심의 확정했다. 이와 함께 중기특위는 내년도 중소기업 예산을 올해 3조6,000억원보다 11.2% 증가한 4조원으로 책정했다.
중기특위는 무엇보다 21세기 중소기업 지원정책이 개별기업을 직접 보호하는 데서 탈피, 인프라구축 등의 간접지원 위주로 가야 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융자에서 투자 중심으로 과감히 전환키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창업자금 융자규모는 올해 7,500억원보다 대폭 줄어든 2,000억원으로 확정했다. 올해 7,160억원이 지원됐던 경영안정자금도 금융기능 정상화에 따라 3,000억원으로 축소했다.
반면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는 올해 3,244억원에서 3배 가까이 증가한 8,930억원으로 늘렸다. 중소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자금도 올해 7,536억원에서 8,382억원으로 확대했다.
특히 중기특위는 중소기업의 자생력 배양을 위해 분야별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2만개 기업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를 조사키로 했다. 단체수의계약물품은 올해 206개에서 내년 154개로 대폭 축소하고 88개로 운영중인 고유업종도 단계적으로 줄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중기특위는 중소기업의 구조조정 및 정보화가 시급하다고 보고 내년 구조개선사업 규모를 올 5,700억원에서 7,00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구조조정전문회사를 설립해 중소기업의 인수·합병을 촉진하고 구조조정펀드와 기업개선펀드를 각각 300억원과 1,000억원 규모로 설립키로 했다.
또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던 소상공인과 여성기업에 대해서도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이규진기자KJLEE@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