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北 연평도 도발 유언비어 유포 14명 소환

경찰도 유언비어 유포자 전북, 부산 등에서 입건 조사.. 검찰과 경찰이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을 악의적으로 왜곡해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행위에 대한 수사에 가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김영대 부장검사)는 25일 북한의 연평도 포격 사건과 관련해 예비군 징집ㆍ동원령 등의 유언비어를 퍼뜨린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9명을 소환, 조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3일 북한이 해안포로 연평도를 포격한 직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국방부가 예비군 징집 명령을 내렸다'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중앙지검의 조사를 받은 관련자는 모두 10~20대의 대학생과 회사원 등이며, 시민의 신고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제보로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 외에 인터넷이나 휴대전화 문자로 연평도 포격과 관련한 각종 유언비어를 퍼뜨린 사람들을 추가로 확인해 조사에 나섰다. 경찰도 이날 인터넷 등에 북한의 연평도 포격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자들을 잇따라 입건했다. 전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이날 연평도 포격은 '남한이 먼저 도발했다'는 허위 내용을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올린 혐의로 이모(3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북한 도발 후인 23일 오후 11시 17분께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정부가 대포폰 문제와 4대강 사업에 대한 국민의 눈을 돌리기 위해 엄청난 사태를 촉발했다"는 내용의 허위 내용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 금정경찰서도 이날 ‘'예비군 소집 동원령이 내려졌다'는 허위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로 (전기통신법 위반)로 김모(3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23일 오후 8시53분께 인터넷 메신저 문자보내기 기능을 이용, 친구 등 2명에게 '국가 위기상황 관리본부입니다. 소집대상으로 24일 10:00까지 부산역 광장으로 소집바랍니다'라는 내용의 허위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밖에 충북지방경찰청도 이날 북한의 연평도 포격사건과 관련해 예비군 동원령이 내려졌다고 유언비어를 퍼뜨린 혐의로 김모(28)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과 경찰은 이들 외에도 허위 문자메시지 유포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앞서 24일에는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예비군 동원령 등의 허위사실을 발송한 혐의로 김모(28)씨와 윤모(25)씨를 검거해 조사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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