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와의 전쟁에 나선 전국 지자체들이 기업경영에 발목을 잡아 온 '손톱 밑 가시(조례 등 각종 규제)' 제거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금까지는 현황파악에 주력했다면 앞으로는 자치 조례 개정 작업 등에 주력할 방침이다.

15일 전국 주요 지자체에 따르면 경남도 규제개혁추진단은 기업투자를 저해하고 도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333건의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하고 조례 개정 등에 본격 나서고 있다. 시·군을 대상으로 발굴한 규제개혁 과제는 928건으로 이중 813건의 법령규제는 중앙부처에 건의했고, 115건의 자치법규 규제는 시군과 함께 조례·규칙을 개정·추진중이다. 이를 통해 경남도의 규제개혁 체감도를 높이겠다는 복안이다.

특히 경남도 공장 설립 과 아파트 건설 과정의 법령 등 규제 발굴을 전담하는 '사례연구(Case Study)팀'을 꾸리는 등 독창적인 규제개혁 활동에도 나서고 있다. 경남도 관계자는 "연구팀은 경남도와 경남발전연구원, 민간 건설 분야 전문가 등 총 6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건축 단계별로 규제개혁 대상부문을 면밀히 살피고 있다"며 "9월쯤에 결과가 나올 예정인데, 규제개혁을 통해 건설 공기단축 등 비용절감 효과도 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경남도는 규제신고를 기다리지 않고 8개 권역별로 찾아가는 '종합규제상담실'도 운영하고 있다. 경남도 관계자는 "중소기업인을 현장에서 직접 만나 규제 애로를 청취하고 있는 '종합규제상담실'은 현재 지역경제 활성화를 저해하는 규제개혁 과제 150건을 발굴해 그 내용을 개선 중에 있다"고 말했다.

대구시는 전국에서 제일 먼저 4, 5급 각 1명 등 모두 5명으로 '규제개혁 추진단'을 구성해 현장 중심의 규제개혁 정책을 펴고 있다는 평을 듣고 있다. 실제로 대구시는 지난 4월 군사시설 관련 규제개선을 위한 과제발굴을 위해 '군-지자체 협업관계 조성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구, 광주, 대전, 부산, 영천, 전주, 창원, 포항 등 주요 군사시설이 입지한 8개 지자체와 군 관계자 등 40여명이 참석해 다양한 '윈-윈' 방안이 논의됐다. 군사시설보호구역 축소 등 군사시설 관련 규제는 군의 자체 검토에 의한 조치인 까닭에 규제를 받는 지자체와 국민은 규제 개선의 체감도가 낮을 수밖에 없었다. 대구시 관계자는 "군(軍)이 현장에서 지자체의 의견을 직접 듣고 충분한 토의를 거쳐 보다 실질적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자 간담회를 마련했다"며 "앞으로 대구시도 국방부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K-2 이전 등 군 관련 사업들을 원만하게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경제관련 기관·단체와 함께 '민·합동 규제발굴단'을 구성해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 발굴에 나서 성과를 내고 있다. 부산시는 이미 발굴된 과제 46건 가운데 자치법규 등에 근거해 완료된 규제가 '재개발 사업기준 용적률 완화' 등 3건이며 16건은 진행중이고, 나머지 법령 개정으로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은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다만 부산시는 불필요한 규제를 개혁하는 동시에 재난이나 안전, 사회적 약자 보호 규제와 같은 '착한 규제'는 강화할 방침이다. 충남도 역시 규제개혁을 통해 지역 내 일자리 창출 등 서민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고삐를 죄고 있다. ·전국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