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한미FTA, 참여정부에서 일어난 일

6년이 훨씬 지났지만 2006년 1월6일의 기억은 지금도 생생하다. 신년의 들뜬 분위기가 채 가시기 전 귀를 의심할 만한 엄청난 정보를 들었다. 노무현 대통령이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추진하기로 결단을 내렸다는 것이다. 특종이라고 생각했지만 국회 비준까지 5년 11개월을 따라다니며 생고생을 하고, 그래도 논란이 끝나지 않을 줄은 당시엔 꿈에도 몰랐다.

다음날 신문 1면을 장식한 기사에 정부는 당황하며 '확정된 바 없다'고 부인했다. 그러고는 파행으로 공청회 절차를 건너뛰더니 2006년 2월3일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 FTA 협상 개시를 선언했다. 극비리에 출범한 FTA여서 여론 수렴과 준비는 고사하고 당장 4대 이익을 미국에 미리 양보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스크린쿼터 폐지를 비롯해 자동차와 의약품 분야 미국 측 요구를 들어주고 광우병 발생으로 수입이 중단된 미 쇠고기 수입을 재개키로 큰 틀의 약속을 했다는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좌측 깜빡이를 켜고 우회전했다'는 정부 내 비판이 없지 않았지만 참여정부 최대 국정과제인 한미 FTA를 위해 당시 한명숙 총리를 필두로 청와대 왕수석으로 불린 문재인 민정수석 등 장ㆍ차관과 청와대 참모할 것 없이 한미 FTA 사수대로 몸을 던졌다. 부실 협상을 비판하는 기사만 나가면 당시의 쟁쟁한 권력자들은 핀잔과 압박을 서슴지 않았다.

노 전 대통령은 주요2개국(G2)으로 욱일승천하는 중국을 한미 FTA로 견제하려는 전략을 차마 내놓고 말할 순 없어 국민 설득에 애를 먹었다. 지지층 이탈을 감수하며 4대 선결조건을 양보했다는 비판까지 일정 부분 수용하고 애매하지만 사과도 했다. 그래도 협상만은 장사꾼 심정으로 단단히 챙기겠다고 약속했고 협상 대표인 김종훈이 총대를 멨다.

한미 FTA 협상은 그렇게 2007년 4월2일 타결됐다. 노 대통령은 같은 날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할 것'이라는 공개적 약속도 해줬다. 그러나 세계 최강국 미국은 자신들 사정만 챙기며 노동ㆍ환경에 재협상을 요구했다. 정부는 '추가협의'로 애써 의미를 축소했지만 사실상 재협상이었다. 미국은 그러고도 자국 내 사정을 들어 의회 인준에 나서지 않았다. 순진하게 한국은 조기 비준을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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