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는 세제 개선과 부동산시장 활성화, 중소ㆍ중견기업 경쟁력 강화 등 11개 분야에 대한 정책과제를 담은 ‘일자리 창출과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 건의서를 22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전달했다.

대한상의는 이번 건의서에서 “최근 경제환경이 경기부진 장기화와 성장잠재력 저하로 인해 저성장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성장 중심의 경제정책을 중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통한 기업의 경쟁력 강화,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과 발전의 기업생태계 조성, 수출과 내수시장의 균형 있는 발전을 향후 경제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

대한상의는 건의서에서 상속세제를 현실화할 것을 건의했다. 가업상속세 부담이 오랜 역사와 전통이 있는 장수기업을 육성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하는 만큼 최소사업 영위기간, 고용유지의무 등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완화하고 공제율 확대 및 공제한도 폐지를 통해 세부담을 완화해줄 것을 요구했다.

또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유인하기 위한 세제개선 방안도 제시했다. 중소기업의 연구개발(R&D) 세액공제와 관련해 업력 5년 이하의 창업 중소기업 중 R&D 활동이 활발한 기업에 대해서는 적자가 발생하더라도 R&D 비용의 일정비율을 적자가 발생한 다음연도에 바로 환급해 주는 창업 초기 중소기업에 대한 ‘연구개발 장려세제’ 도입과 해외에서 국내로 유턴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부동산시장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거래 활성화를 위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취득세 감면 재시행 등 부동산 세제 개선을 건의했다. 아울러 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고 DTI 등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완화해 줄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대한상의는 중소ㆍ중견기업 경쟁력 강화도 주장했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을 졸업하면 사라지는 기술취득금액 세액공제, 투자세액공제 등의 지원제도를 단계적으로 감축할 것과 수도권 공장설립 제한, 대기환경 측정기기 의무 부착 등 적용규제를 일정기간 유예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 밖에 상의는 서비스산업 육성, 수출지원 강화, 신성장동력 육성, 남북경협 활성화, 환경규제 개선과 에너지분야 신산업 활성화 등을 요구했다.

한편 대한상의가 전국상공회의소 회장 7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회장단은 새 정부가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로 ‘경기활성화’(63.4%)를 첫손에 꼽았다. 이어 ‘일자리 창출’(11.2%), ‘부동산시장 활성화’(9.9%), ‘환율안정’(9.9%), ‘가계부채 해소’(2.8%), ‘물가안정’(1.4%)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경기활성화를 위해 가장 효과 있는 대책으로는 ‘세제지원’(58.0%)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이어 ‘재정 조기집행’(32.0%), ‘금리인하’(8.0%)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