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재협상 초읽기

김종훈 수석대표 "협상 균형 건드리는건 용납못해"

논란이 일고 있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김종훈 한미 FTA 협상 수석대표는 22일 한미 FTA 재협상과 관련해 “(미국 측에서) 아직까지 공식적인 제안이 없었지만 조만간 구체적인 제안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덕수 총리 역시 국무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재협상이라기보다 정확히 말해 추가 협상이라고 해야 맞을 것”이라며 “어쨌든 국민들한테 투명하게 알리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한미 FTA 재협상은 사실상 기정사실화된 분위기다. 김 대표는 더 나아가 “(협상 타결 뒤) 미국 측이 새삼 신통상정책을 제기하는 것은 의회를 장악한 민주당의 지지세력이 노동ㆍ환경 보호 수준을 높이자는 입장을 계속 갖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런 지지세력의 입장이 미 의회에 그대로 반영돼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고 재협상 배경까지 설명했다. 김 대표는 다만 미국의 재협상 요구를 절대 일방적으로 수용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재협상이) 상호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논의될 수 있는지 따져보는 게 중요하다”며 “협상의 균형을 건드리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을 뿐더러 일방적인 것은 절대 받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홍재형 한미 FTA 국회 특위 위원장은 “협상 타결 뒤 잉크도 마르기 전에 재협상 논란이 일고 있는 데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한미 FTA 무효 선언은 좀 더 지켜본 뒤 특위 차원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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