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치권은 이번 국감을 내년 총선승리를 겨냥한 전초전으로 보고 주요 쟁점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예정이다.재경위의 경우 10월4~5일 재경부 국감에서 재벌개혁을 비롯한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여야간 설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재경위는 특히 10월6일 국세청에 대한 국감에서 보광그룹 탈세와 관련, 야당측이 언론 길들이기 차원이라며 쟁점화를 시도할 것으로 보여 공방이 불가피하다. 또 소주세율 인상문제와 금융구조조정에 따른 공적자금관리 등도 현안이다. 10월4,5,7,15일로 예정된 정무위의 금융감독위원회에 대한 국감은 정부의 재벌개혁과 기업 구조조정 문제를 놓고 설전이 예상된다. 특히 국감계획서를 채택하는 과정에서 S그룹 회장을 증인대상에서 누락시켰다는 의혹에 대한 공방이 불가피하다. 또 대우그룹 구조조정과 삼성자동차 정리 문제, 대한생명 경영정상화 추진 방안등 재벌 개혁안과 실업대책 문제 등을 놓고 여야간 격론이 예상된다. 특히 현대전자 주가조작사건과 관련, 증인으로 채택된 정몽헌(鄭蒙憲)현대전자회장과 두산그룹의 합병비리 의혹과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된 박용오(朴容旿) 두산그룹 회장 등 대기업 관계자의 증언 내용도 관심거리다. 또 파이낸스 사태도 쟁점이다. 산업자원위의 경우 반도체 빅딜 등 정부의 사업구조조정 추진에 따른 후속 대책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것이다. 여당은 객관성 및 투명성 원칙에 따라 구조조정을 조기에 마무리하도록 적극 독려할 예정이다. 그러나 야당은 이에 따른 문제점을 집중 거론, 공방이 불가피하다. 또 전력산업구조개편도 관심거리다. 통일외교통상위에서는 경수로분담금 재원 마련을 위해 전기료의 3%를 재원으로 책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간 입장이 엇갈려 쟁점으로 떠오를 것이다. 또 북한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무효화선언, 미사일 발사문제, 금강산 관광계획 등 현안과 관련해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의 당위성 문제가 재부상하고 있어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의 경우 한나라당 후원회 계좌추적과 수사기관의 도·감청 문제가 핵심 쟁점이다. 한나라당은 이문제를 국감이슈로 부각시킨다는 방침이어서 여당의 대응책이 관심이다. 환경노동위에서는 검찰의 조폐공사 노조 파업유도 사건에서 드러났듯이 정부기관 구조조정 과정과 퇴출기업의 노사관계에 대한 검찰 등 공권력의 개입문제가 핵심쟁점이다. 환경분야에서는 먹는 샘물과 지하수 방사능 오염문제,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도입, 동강댐 건설, 개발제한구역제도 개선문제, 환경호르몬 대책, 금강산 환경보호 대책 등이 주요이슈다. 건설교통위의 핵심쟁점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영월댐, 사회간접자본 민자유치 문제점, 수방대책 등이다. 양정록기자JRYANG@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