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방사성폐기물 처분장(방폐장)에 대해 정부의 원자력 관계자와 이야기하다가 질책성 질문을 받았다. “최 기자도 그럼 방폐장이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거요?” “인간이 만든 것 중에서 위험하지 않은 것이 어디 있나요. 아마 그런 것은 솜사탕 정도라고 생각되는데….” 정부는 방폐장의 안전성 논란에 대해 줄곧 무해함을 강조해왔다. 안전하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데 원래 인체에 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과, 위험하기는 하지만 관리자가 안전하게 관리하기 때문에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것 등이다. 정부는 방폐장 부지선정을 시도하며 지난 20년 동안 줄기차게 ‘원래 안전하다’고 주장해왔다. 중ㆍ저준위 폐기물은 덜 위험해 이번에는 방폐장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희망 섞인 전망도 나온다. 과천정부청사에 원자력발전소 수거물이 들어 있는 드럼통을 갖다 놓고 홍보용으로 삼는 것은 함께 생활해도 괜찮다는 것을 시위함에 다름 아니다. 반면 환경단체측은 원자력발전이 결코 안전하지 않고 경제성도 생각보다 적다고 말한다. 원래 안전하며 경제성도 있다는 정부의 주장과 대립된다. 정부는 일본이나 프랑스 등 외국의 시설을 방폐장의 안전함을 보여주는 사례로 삼아왔다. 하지만 이들 나라에서 방폐장이 용인되고 있는 것은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야 한다. 사회 인프라를 관리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의무다. 정부를 포함한 일부에서는 원자력발전 외 대안이 뭐가 있느냐고 하소연한다. 원전을 없애고 사용연료를 석유나 석탄으로 대체하면 지금처럼 값싸게 전기를 사용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질 좋고 값싼 전기를 공급할 대안은 국정을 위임받은 정부가 마련해야지 누구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사안이 아니다. 방폐장 문제가 이렇게까지 꼬인 것은 과거 80년대 정권이 강압적으로 추진했다 실패했던 후유증이다. 정부가 부지선정 원칙으로 제시한 안전성이나 절차적 민주성, 투명성이 지금 심각한 시험대에 올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