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은 28일 “우리나라 경제정책이 세계 흐름에 역주행하며 ‘규제왕국’으로 가고 있다”고 정부와 정치권에 쓴 소리를 했다.

이 부회장은 이날 전경련이 발행하는 온라인잡지 ‘FKI 이코노미 포커스’에서 ‘역주행 경제정책 이제 그만’이라는 칼럼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 부회장은 “세계적인 불황 속에 선진 각국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경제를 살리자는 목소리보다 오히려 기업 규제를 강화하자는 목소리가 높아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는 모습마저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미국과 일본 등 각국은 재정 확대, 감세, 금리 인하 등을 불황 극복의 핵심수단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이러한 정책들을 애써 외면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경제를 살리자는 건지 말자는 건지 정확한 방향이 없어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부회장은 규제 완화도 경제를 살리는 효과적인 수단이지만 우리나라는 규제 방향이 거꾸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올해 들어 5개월 만에 900개가 넘는 규제가 늘어났고 선진국은 노동시장 유연화를 통해 일자리를 늘리는데 우리는 노동시장을 경직화시켜 일자리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서 “규제공화국의 오명을 벗어나기는커녕 ‘규제왕국’이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을 정도”라고 비판했다.

더 큰 문제는 규제의 양보다 규제의 질, 즉 규제의 파급력에 있다는 게 이 부회장의 주장이다. 그는 “최근 논의되는 규제들은 하나하나가 우리 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하게 도입되고 있다”면서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을 예로 들었다. 이 법은 위반 업체에 매출액 대비 최고 5%의 과징금을 부과토록 하고 있는데 상장기업의 매출액 순이익률이 3.6% 정도라는 점을 감안하면 기업에게 사형선고와 같은 위력이라는 것이다.

이 부회장은 “기업환경이 계속 악화되는 상황에서 해외 투자로 눈을 돌리는 기업을 원망할 수는 없는 노릇이지만 혹시 우리는 역주행하는 정책으로 경제전쟁의 승전국을 꿈꾸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때”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