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새 남북관계 패러다임' 제시

①원칙있는 남북관계 발전
②생산적 인도주의 구현
③미래 준비하는 통일역량 강화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으로 '연내 남북정상회담'이 공론화된 가운데 청와대가 '새 남북관계 패러다임'의 밑그림을 제시했다. 1일 청와대에 따르면 김성환 외교안보수석은 '정책소식지 47호(1월29일자)'를 통해 ▦원칙 있는 남북관계 발전 ▦생산적 인도주의 구현 ▦미래를 준비하는 통일역량 강화 등 3대 기조를 담은 새로운 남북관계 패러다임의 개념을 밝혔다. 이에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월 세계경제포럼(WEFㆍ다보스포럼)에서 BBC 인터뷰를 통해 "아마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연내에 만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해 연내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강력 시사했고 이에 대해 지난달 31일 이동관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 대통령 발언은) 남북관계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는 게 발언의 진의"라고 해명했다. 청와대는 첫번째 패러다임 전환으로 '원칙 있는 남북관계 발전'을 꼽았다. 김 수석은 "북핵문제의 획기적 전환을 이뤄내도록 노력하겠다"면서 6자회담과 남북회담을 통해 '그랜드바겐(Grand Bargain)'을 추진하고 '한반도 신(新)평화구상' 이행을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 수석은 "우리 국민의 확실한 신변안전 보장을 추진하도록 하겠다"면서 ▦개성ㆍ금강산 출입체류에 관한 합의서 보완 등 국제적 수준의 신변안전 보장 추진 ▦우리 국민이 상주하는 지역에 출입체류 상설기구 설치 추진 등의 방향을 제시했다. 청와대는 두번째 패러다임 전환으로 '생산적 인도주의 구현'을 제시했다. 김 수석은 "인도적 문제의 창의적 타결을 이루도록 노력하겠다"면서 ▦남북 간 인도적 협력을 바탕으로 남북관계 발전 견인 ▦국군포로ㆍ납북자ㆍ이산가족 등 근본적 문제 해결 노력을 약속했다. 세번째로 청와대가 밝힌 패러다임 전환은 '미래를 준비하는 통일역량 강화'. 이에 대해 김 수석은 "통일준비 내부 인프라를 강화하도록 하겠다"면서 ▦국제사회에 통일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협력을 확대하며 ▦녹색 한반도 구현을 통한 국격 향상 및 미래 대비 등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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