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왕산주변등 전국 25곳… 75곳 216만평은 완화서울 북악산ㆍ인왕산 주변을 포함한 전국 25개 지역 55만평이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돼 건축행위 제한조치가 풀린다. 또 민통선 이북 서북 도서지역과 교동도, 강화도, 김포 등 75개 지역 216만평이 보호구역 완화대상에 포함돼 건물높이 규제가 완화되거나, 행정기관과 협의를 통해 건물 신축 및 증ㆍ개축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국방부는 5일 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 주민들이 재산권을 원활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전국 133개 지역, 579만평에 대해 오는 9월25일자로 보호구역 해제 또는 완화조치를 단행한다고 밝혔다. 보호구역에서 해제되는 곳은 ▲ 서울 북악산ㆍ인왕산 주변 22개 지역 8만평 ▲ 경기도 고양시 2곳 46만평 ▲ 충북 제천시 고명동 1만평 등이다. 해제지역에서는 지역주민이 주택을 증ㆍ개축하거나 상가, 위락시설 등을 지을 때 군사시설보호 관련법에 규정된 군 당국과의 협의절차가 생략돼 자유롭게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다. 경기도 고양시 성석동ㆍ구산동ㆍ벽제동, 파주시 신산리ㆍ용미리, 연천군 아미리 등33개 308만평에 대해서는 건물 높이제한이 완화되거나 건축행위를 할 경우 협의해야 하는 기관이 군에서 행정기관으로 바뀌었다. 한편 국방부는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 1일자로 인천 강화도 내륙지역 등 전국 70개지역 4,635만평에 대해 보호구역 해제 또는 완화 조치를 단행했다. 한영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