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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자금 지원 방식 다양화
고비용 혼례문화 개선 등 결혼 앞당기는 방안 추진
난임부부 고위험 산모 건보 보장성 확대도 병행
대부분 대책 이미 시행… 구체성 없어 실효성 의문
정부가 6일 논의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핵심 추진 방향은 만혼 문제 해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늦은 결혼이 출산율을 끌어올리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2000년에서 2013년 우리나라의 초혼 연령은 남성은 29세에서 32세로, 여성의 경우 26세에서 30세로 높아졌다. 문제는 결혼 시기가 늦어질수록 아이를 더 적게 낳는다는 것이다. 실제로 30세 이하 남녀가 결혼할 경우 2명을 출산하지만 35~39세의 남녀가 결혼하면 0.8명만 낳는다는 게 보건복지부의 설명이다.
이 같은 판단에 따라 정부는 우리 사회의 결혼 시기를 앞당기기 위한 대책 마련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우선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는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신혼부부용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 주택자금 지원 방식을 다양화한다는 방침이다. 고비용 혼례문화를 개선하는 한편 청소년기 결혼·출산 교육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만혼이 늦은 취업과 무관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청년층의 빠른 사회 진출도 지원하기로 했다. 선취업 후 진학을 활성화하고 산학일체형 특성화고 등 현장중심직업교육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현재 40.7%인 청년 고용률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50%까지 올릴 방침이다.
정부는 맞벌이 가구의 출산율을 높이는데도 주안점을 뒀다. 현재 우리나라 맞벌이 가구의 출산율은 홑벌이 가구의 60% 수준이다. 정부는 양육·보육 부담을 덜어줘야 맞벌이 가구의 출산율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하고 부모의 필요에 따른 맞춤형 보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장시간 근로를 줄이고 남성의 육아휴직을 활성화해 아이를 기르는 여성이 가정과 직장에서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뿐만 아니라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높인다는 취지에서 난임 부부와 고위험 산모 등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등을 통한 부담 없는 출산환경을 조성해나가로 했다. 유기ㆍ방임 등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 대한 국가의 보호도 강화한다.
저출산뿐만 아니라 고령사회에 포커스를 맞춘 추진 방향도 다수 포함됐다. 노인들의 이모작 고용체계 구축과 고령자가 더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 퇴직 개인연금 활성화, 고령자 건강생활 보장, 노인학대 예방시스템 강화 등이 그것이다. 정부는 특히 평균 퇴직연령(53세)과 희망노동연령(71세) 사이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 퇴직 예정자에 대한 전직 지원을 의무화하고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임금피크제를 확산시킬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고령사회가 단순히 위기가 아닌 또 다른 국가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보건의료ㆍ문화여가산업 등 실버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정부가 이처럼 여러 분야를 아우르는 광범위한 기본계획 추진 방향을 밝혔지만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방향 제시 수준의 논의라고 하더라도 내용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원론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다. 대책 대부분이 이미 각 부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들이며 새로운 내용은 찾아보기 힘들다. 난임 부부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등은 불과 며칠 전에 발표된 내용이다. 김헌주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위원회가 열린 것이 이번이 처음이지만 소위원회에는 각 부처 국장들이 실무자로 참여해 꾸준히 논의를 해왔다"며 "분야에 따라서는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힌 정책들도 있지만 발표를 하려면 공청회 등을 거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2020년까지 달성하겠다고 밝힌 출산율 목표치(1.4명)도 획기적인 정책이 나오지 않는 이상 달성을 낙관하기 힘들다는 게 중론이다. 정부는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라 지난 2006년부터 2014년까지 123조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출산율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오는 3월 과제를 정하고 지역사회 정책 제안 대회, 현장토론회 등을 거쳐 9월까지 기본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